독도분쟁에 관한 정리

목차

1. 일반현황
1)행정저리 연혁,
2)관리권 이전 현황,
3)주민등록 현황,
4)호적 전적 현황,
2. 지형과 생성과정
1)동도, 2)서도
3.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행정
1)한국, 2)일본, 3)한일양국의 국내법 적용 효력, 4)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4)각국의 독도관련 인식들
4. 국제분쟁지역 독도
1) 분쟁의 개념과 독도, 2)더욱 가속화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3)일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4) 일본의 전략분석
5. 또 다른 독도문제 - 반목과 대립
1)정부의 대일정책 문제, 2)정치적 희생물 독도,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6. ꡐ제2의 동해ꡑ - 독도
7.독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본문내용

었다.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건설부, 국립지리정보원, 해양경찰청, 울릉군등 모든 정부부처의 독도관련 사항은 ‘일본과 외교 마찰 초래’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최소한의 정보제공도 차단되고 있다.
그리고 독도관련 부서의 정당한 업무에도 외교통상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함으로서, 독도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관공서에 독도와 관련된 문의를 하면 먼저 ‘일본과 외교분쟁’을 스스럼없이 주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정치적 희생물 독도
우리의 독도정책에서 야당과 정부여당의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다.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김대중 전 태통령은 국민회의 총재시절인 1997년 2월 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역에 직접 나와 독도지키기 및 특별법 제정에 서명하고 독도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독도정책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였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이 제안한 독도개발특별법은 15대 국회 자동폐기, 16대 국회 자동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독도개발특별법이 정부의 반대로 심의 한번 거치지 않은체 폐기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보는 독도의 본 모습이다.
지난 9일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이후 한나라당은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주당은 독도지키기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당이면서 독도개발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여당시절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독도개발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독도지키기국민운동을 하며 정부의 독도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정치인이 보는 독도는 그저 득표의 수단일 뿐이며,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다.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정부의 독도정책도 문제지만 독도관련단체와 국민의 독도인식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체질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관련단체의 운동 행태와 냉소적인 독도문제 주장은 언론보도와 네티즌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리고 별다른 비판 없이 ‘독도’라는 한마디 말에 믿어버리는 우리의 인식은 또 다른 독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에서 못가게 한다’ ‘빼앗긴 우리땅 독도‘ ’독도찾기‘ ’독도개발특별법은 이권이 개입된 법이다‘ 심지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부정하기도 한다. 이태전 1월 23일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전국을 휩쓸었고 심지어 2005년 1월 23일이라는 소문도 네티즌 사이에 떠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한번 문제라고 알려진 소문은 어떠한 반론도 허용되지 않고 반론을 할 때는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감수 하여야 한다.
결국 독도에 대한 정보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 반복되고 객관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독도인식은 편향.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도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문제 인식도 없이 문제만 주장하는 독도운동과 그 소문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독도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독도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뿐이다.
6 ‘제2의 동해’ - 독도
2002년 9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의 경계' 제4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한일간의 동해/일본해 표기가 새로운 외교문제가 되었다.
IHO 사무국은 '해양의 경계'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우리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당사국간 표기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를 삭제한 채 동해부분 2쪽의 지도를 아예 공란으로 두는 최종안을 내놓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IHO사무국은 일본해를 삭제한 최종안을 결정하는 투표를 철회하였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해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투표철회가 아니다.
동해 단독표기가 아닌 ‘일본해 삭제’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이다.
94년, 국제회의에서 일본해 표기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4명을 징계한 것도 일본해를 허용해야 하는 국제적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결과이다. 이는 일본의 적극적인 일본해 주장과 전면적인 홍보의 결과이며 우리정부의 무대응이 가져온 비극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동해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주장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동해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독도가 ‘제2의 동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홍보가 있고, 우리정부의 무대응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독도는 ‘일본해의 다케시마’가 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외에 잘못 알려진 독도의 현실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반복되고 우리가 침묵할 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강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독도문제 동해명칭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독도가 아닌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로 국제사회에서 인식할 때 동해보다 일본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7.독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①독도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 부각
☞독도영유권논쟁의 핵심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영토확장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정립.
②독도영유권의 합법성에 대한 국제적 지위 강화
☞ 한국의 독도영유권 합리성에 관한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활동. 객관적 자료확보 및 일본측 논리의 허구성을 강조. 중국/러시아 등 일본영유권문제 당사국과 국제연대.
③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실효적 지배능력 강화
☞독도만의 관심에서 벗어나 울릉도의 속도로서 독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능력을 강화.

키워드

독도 영유권,   독도,   영유권 분쟁,   독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