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본문내용

까지처럼 ‘의약분업이 건강에 좋다’는 식의 구름 잡는 얘기 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얼마만큼 증가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보건복지부의 구멍난 재정 상황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가장 민감한 비용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사들이 믿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을까?
또한 로비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다시 불거져 나온 주사제 문제, 원칙적으로 보며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대한약사회와 의사회의 로비에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정부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익집단 이익에 선행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키워드

의약분업,   이익집단,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