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체계

목차

Ⅰ.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제

II.영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입법부
3.수상과 내각
4. 관료제
5. 이익집단

Ⅲ.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영국관료제의 수립배경
2.정부조직
3.행정구조
4.인사체제
5.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Ⅳ.영국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행정통제
2. 영국의 정부혁신

Ⅴ.결론

본문내용

기대와 공공서비스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늘이는 한편, 이를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기관이 각기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민헌장을 마련하여 시행케 하는 제도이다. 시민헌장은 공공서비스 사용자의 필요와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되고 공표된 각종 공공서비스의 최소기준을 담고 있다.
■ 목표
품질(Quality)-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선택(Choice)- 경쟁적 제공자들 중 선택은 품질 향상을 위한 박차가 된다.
기준(Standard)-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을 때는 어떤 서비스의 기준이 적용되는 지를 시민들은 들을 수 있다.
가치(Value)- 시민은 세금 납부자이다. 공공서비스는 세금의 가치를 해야 한다.
③ 영국의 제도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교육고용부의 학무모 헌장 및 구직자헌장, 국세청의 납세자 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등을 들 수 있다.
④ 장단점
장점으로는 종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추상적 관계를 구체적·계약적 관계로 전화시켜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와 구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단점으로는 공공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질을 구체화·객관화하기가 어렵고 모든 행정오류를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적 논리에 젖어 있다는 지적과 지나치게 서비스기준을 표준화·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5) 공무원제도개혁 및 능률개선 계획
① Next Steps와 시민헌장의 개혁조치로 서비스 경쟁과 민영화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 관리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 제기
② 뉴질랜드와 같이 고우공무원(사무차관 이하 과장급 이상)은 공개경쟁임용계약제 도입
→개방제로의 전화, 계급제 폐지, 성과급 지급
6) '더 나은 정부(The Better Govemment)'
① T.Blayre의 노동당 정부도 '보다 나은 정부'구현을 기치로 지속적 개혁 추진
② 정치적으로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정부 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라는 개혁프로그램 추진
③ 먼저 블레어는 공개적으로 대처 정부를 부분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대처 정부가 산업과 상업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복고적인 이미지에도 불하고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 적응하고 있는 보수당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다.
1994년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선출한 이후 노동당은 국유화 당헌을 폐지하고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당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했다.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중간계급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여 1997년 5월 선거에서 과반수를 160석이나 초과한 압승을 거움으로써 18년간의 보수당 통치를 종식시켰다.
개인, 기업, 시장, 효율성 등의 가치를 내걸고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었던 보수당은 이제 급격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수당은 동정심이 없고, 약자에게 관대하지 못한, 거만한 정당처럼 보였다. 이에 블레어의 노동당은 이전의 보수당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했고,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 동정, 연대 등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마치 보수당이 1945년 이후 노동당을 따라 복지국가와 합의의 정치를 인정한 것처럼 이제는 노동당이, 보수당이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의 방향을 따라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즉, 1979년부터 1997년초까지 18년의 장기간에 걸친 보수당의 집권과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개편이 끝나고,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3의 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적극적인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 건설을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은 지속되어야 하되, 의존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사회투자국가의 건설, 직업의 창출,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 등 생산적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Ⅴ.결론
이상으로 선진국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영국의 전반적인 개관과 관료제의 특징 그리고 최근의 관료제 개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행정개혁에 관한 한 영국만큼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관료제부문에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대처행정부에서 메이저, 블레어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처수상과 메이저 수상에 이르기 까지 보수당은 무려 18년간이나 집권하였으나 이 기간은 영국 행정개혁의 노력에 대한 무한한 분출과정이었으며 블레어 총리가 2001년 6월 7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97년 5월 이후 계속된 집권 1기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집권과정에서 블레어 정부는 유럽의회 선거의 참패와 집권세력의 내부갈등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였지만 21세기를 지향하는 정부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또한 관료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국의 성공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제
II.영국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전반적인 특성
2.입법부
3.수상과 내각
4. 관료제
5. 이익집단
Ⅲ.영국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영국관료제의 수립배경
2.정부조직
3.행정구조
4.인사체제
5.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Ⅳ.영국 정부관료제의 통제 및 행정개혁
1. 행정통제
2. 영국의 정부혁신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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