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체계와 행정개혁

목차

Ⅰ.한국행정의 발전
1.조선시대
2.일제시대
3.한국시대
4.특징

Ⅱ.한국정부 권력구조의 변천
1.제 1 공화국의 권력구조
2.제 2 공화국의 권력구조
3.제 3 공화국의 권력구조
4.제 4 공화국의 권력구조
5.제 5 공화국의 권력구조
6.제 6 공화국의 권력구조

Ⅲ.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1.행정부
2.입법부(의회)
3.사법부
4.정당
5.이익집단
6.지방정부

Ⅳ.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조직 및 의사결정체제의 특성
2.공무원제도
3.관료제에 대한 규제

Ⅴ.행정개혁
1.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2.국내 상황적 요인
3.과거 행정개혁의 문제점
4.현 정부의 개혁
5.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과 성과개선이하는 미시적 정책이 연결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정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힘든 작업을 생략한 채, 규모의 축소하는 빠른 성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부개혁은 공직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며, 시민에게 매력을 주어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끌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정부의 합리적 운용은 거시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성과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Peter Drucker가 "우리는 진단도 하기 전에 너무나도 축소부터 생각한다."고 강하게 논박하였듯이 정부개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진단을 거친 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우선순위가 1) 가능한 곳부터, 2)미시적인 성과개선을 우선적으로, 3) 장기간에 걸친 정부기능에 관한 진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정부개혁기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된다.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내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이 자칫 상징적인 면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은 금기이며, 정부개혁이 시민과 언론에 깊이 인식될 때까지 개혁의 정치적 이용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개혁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담당자들이 대중의 선입관을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에 공개된 시장경쟁원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귀착된다. 우선 자유시장의 근본원리는 우리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 속의 대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보호막이 우리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혁은 규제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와 제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모을 수 있다.
4) 정부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전략
오늘날 세계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기반구축, 행정 전산화, 지역 정보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약 45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보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기술 자체는 몰가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 하는냐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의 방향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의 추진전략 정보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각 부문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그 전략은 크게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간의 기능 재 배분, 행정기구간 기능 재조정, 정보화책임자의 육성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업간의 기능 재 배분의 점에서 볼 때, 행정부 주도의 정보화 추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업과 업무들을 민간기업에 이양하고 외부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후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행정기구간의 기능 재조정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기구들 사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의 인력 증감이나 정책결정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같은 특정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은 관료제의 권한집중을 초래하여 가장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정보화정책도 관료제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 업무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기존의 영역 중심적인 사고에서 향후 문제 중심적인 사고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조직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민간기업, 기타 업무조직으로 구성되고 조직운영은 정부기관과는 다른 공기업의 성격을 띤 특별위원회의 신설은 정보화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와 전문가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부처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책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 존재하는 기획관리실을 향후에 정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전산전문 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각 부처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가 부처의 정보화책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부처이기주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Ⅰ.한국행정의 발전
1.조선시대
2.일제시대
3.한국시대
4.특징
Ⅱ.한국정부 권력구조의 변천
1.제 1 공화국의 권력구조
2.제 2 공화국의 권력구조
3.제 3 공화국의 권력구조
4.제 4 공화국의 권력구조
5.제 5 공화국의 권력구조
6.제 6 공화국의 권력구조
Ⅲ.정부관료제의 외부적 특성
1.행정부
2.입법부(의회)
3.사법부
4.정당
5.이익집단
6.지방정부
Ⅳ.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조직 및 의사결정체제의 특성
2.공무원제도
3.관료제에 대한 규제
Ⅴ.행정개혁
1.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2.국내 상황적 요인
3.과거 행정개혁의 문제점
4.현 정부의 개혁
5.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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