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과정(역사)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1공화국 ~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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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과정(역사)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1공화국 ~ 제6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개혁의 발자취

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Ⅱ.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Ⅲ.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Ⅳ. 5-16 군사정권의 행정개혁

Ⅴ.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Ⅵ.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Ⅶ.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Ⅷ.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Ⅸ.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Ⅹ.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하는 일은 물에 물탄듯하다고 하여 '물태우' '물정부'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세에 밀려 흘러간 듯한 노태우행정부의 행정개혁이 확고한 짜임새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주화 조치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는 입법이었다. 행정관리기능의 개선에서도 지방분권화와 국민편의가 강조되었다. 이 밖에도 개혁논의에서 민주화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 각종 해금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 정권에 대한 비판 허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등도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9. 제6공화국 김영삼행정부의 행정개혁
김영삼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확실히 권위주의 타파와 민주화에 지향된 것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정당성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두드러진 것이었다. 정치적 권위주의가 저지른 과거의 청산, 강압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기관들의 축소와 기능제한, 행정기구 감축, 행정규제 완화와 국민편의위주의 행정개선, 부패추방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노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독주하고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권위주의'의 등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개혁의 밀실화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반부패운동에 수반된 이른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공직자의 피동화, 소극적 저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부패척결 조치의 일부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의지와 능력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과거청산과 정당성 복원을 위한 활동은 점점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과거와의 재유착이라는 경향까지 보이게 되었다. 김정권은 과거의 군사정부와 그 후계세력의 유산을 안고 그 바탕 위에서 탄생했다는 것, 체제화된 부패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것, 정당성 복원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정당치 못한 다수와의 투쟁이라는 것 등이 과거청산과 부패추방 노력에 근본적인 제약을 설정했을 것이다.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음인지 정부출범 2차년도 말부터는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표방하고 대폭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경제 교육제도의 개편을 계획하는 등 개혁의 재도약을 위한 시도를 보였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결행하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개혁의지를 친명하기도 하였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천명한 까닭은 부패되고 정통성 없는 과거를 단호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호한 청산이 어려웠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청산대상 세력과도 손을 잡거나 타협하는 갈등적 비일관적 양상을 노정하였다. 독직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을 여당에서 금방 영입한다든지, 이른바 '5.6공 잔존세력'을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다든지, 뇌물공여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만찬을 베푼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그러한 비일관성의 징표들이었다.
10. 제6공화국 김대중 행정부의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1998년에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출범에 관련하여 몇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집권세력 교체가 성사된 것이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이를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규정하였다. 오래된 집권세력의 교체가 일으킨 정치 사회적 파장은 아주 큰 것이었다.
둘째,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사태'라고 하는 외환 위기에서 비롯된 국가적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정권이 출범하였다.
셋째, 김대중 대통령후보가 이끌던 새천년국민회의는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자유민주연합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김대중 정부는 '공동정부'로 출범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중반까지 양당연합팔계가 국정에 미친 영향은 켰다. 임기후반에 자민련의 이탈로 양당연합 공조관계는 와해되었다.
넷째, 여 야의 역할전환에 익숙하지 못한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출범했고 임기중 내내 파행적 정치투쟁에 시달렸다. 자민련이 이탈한 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다섯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노벨평화상'을 딴은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룩해 낸 김대중 정부는 획기적인 국정개혁을 이룩해야겠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드러내고 의욕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국가개혁 내지 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다급한 'IMF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들을 고강포로 추진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다. 남 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대북포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화한다는 기치 아래 문화진흥에도 주력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저비용 정치구조'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구개편,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선 촉진,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새로운 양태의 조직설계 도입 등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민헌장제를 채택하는 등 고객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부재정부문에서는 방만했던 기금을 축소 조정하고 예산성과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충액계상예산이나 총사업비 대상사업을 늘려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높혔다. 인사행정분야에서는 임용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성과급적 보수결정기준을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남 북한관계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규제 개혁에서도 전례에 없는 큰 진척을 이룩했다. 정치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개혁영역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주의 과시주의에 흐른 일, 개혁을 뒷받침해 줄 인프라를 생각하지 못한 졸속적 과잉적 불균형적 개혁을 추진한 일, 작은 정부 구현에 실패한 일, 무리한 개혁정책의 강행으로 갈등과 낭비를 빛은 일 등은 개혁의 흠절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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