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행정개혁]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시사점과 비평(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의 투입체제, 김대중 정부 주요 개혁내용의 평가, 비평과 한국 상황 시사점)

소개글

[김대중정부][행정개혁]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시사점과 비평(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의 투입체제, 김대중 정부 주요 개혁내용의 평가, 비평과 한국 상황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화시대

Ⅲ. 행정개혁과 블랙스버그 선언
1. 행정의 정당성이 추락한 이유
2. 행정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3.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
4. 전문직업주의의 의미

Ⅳ.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개관
2.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추진기구

Ⅴ.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의 투입체제
1. 이념과 비전
2. 리더십
3. 주도자(산실)

Ⅵ. 김대중 정부 주요 개혁 내용의 평가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Ⅶ. 비평과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1. 대리인의 관점과 이상으로서의 공익
2. 관료제의 대통령 및 의회와의 관계

Ⅷ. 결론

본문내용

정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책결정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헌법의 현대적 해석상으로도 어긋나지 않으며 정치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조차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입법부와 정치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뿐이며 행정관료는 행정수반의 조직상 하급자라는 이유로 그 수반의 정치적 시녀 내지 정치적 얼간이로 남아있도록 강요받았다. 관료제의 정치적 주인은 국민 또는 고객집단 그리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의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료는 행정수반과 협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행정수반의 견해에 반하더라도 \"조직의 분리\"를 넘어 입법부와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행정수반 그리고 대 입법부의 관료정치는 공익에 반하는 독선에 대해 관료가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통제권으로 볼 수 있다.
단, 관료제가 “균형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에 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권력분립의 역사가 짧아 입법부의 기능이 취약하고 행정부의 기능이 불균형적으로 막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독자적인 전문성과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의 능력이 나아지지 않아 행정부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진행되는 논의는 극히 피상적이고 시각의 차이가 없었다. 행정부가 법안의 기초를 작성하여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는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거의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의 기능만이 아니라 입법기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동서, 1994: 96-98). 관료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의 영향을 거의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미 1990년대 초의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관료들은 국회나 정치인들보다도 자신들을 공익의 수탁자로 인식하고 경향이 강하였다(박종민?김병원, 1991).
Ⅷ. 결론
정보화사회의 이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소위 전자적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과 함께 최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콘텐츠에 의한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정보격차의 문제는 주로 정보접근환경과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다루어 왔다면, 정보격차의 진정한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의 확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져야할 시점이 되었다. 정보화의 취약계층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확보는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다양성, 유용성, 최신성의 차원에서 민간부문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자체가 양적인 측면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기관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보화 취약계층과의 관계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간에 제공하는 콘텐츠에 차이가 있는 것과 이러한 차이가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장애여부 등과 연결되는 경우 향후 콘텐츠에 의한 정보격차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보화 취약계층이 쉽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성, 유용성, 그리고 최신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에서 현재의 공공기관은 쉽고 다양한 콘텐츠, 가치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향후 정책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결국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가 일반 행정업무와 하나의 업무로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정보화가 하나의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의 운영과 함께 콘텐츠 부분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기본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부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콘텐츠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콘텐츠의 제공이 다양하고, 유용하고, 그리고 최신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여주어야 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온라인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공무원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설명될 수 있었던 부분이 화면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콘텐츠의 이해도는 이용자에게 결정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전문용어에 대한 평이한 언어로의 전환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라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일반인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오히려 이용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의 이러한 정보격차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콘텐츠의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고려대상으로서 보편적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정부혁신,   국가경쟁력,   블랙스버그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