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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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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세의 의미

Ⅲ. 국세와 국세행정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Ⅳ. 국세와 세정개혁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2. 조직구조를 전통적인 세목구조에서 서비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기능별 조직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전문화된 세정을 추구
3. 전산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편
4.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5. 의식개혁과 직원 복지대책을 추진

Ⅴ. 국세와 행정개혁
1. 구조조정
1) 본청
2) 지방청
3) 세무서
2.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1) 과거의 세목별 조직
2) 개편된 기능별 조직
3) 인력의 전면 재배치
4) 기능별 조직의 효과
3. 납세서비스의 보강
1)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2) 납세서비스센터의 설치

Ⅵ.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신설

Ⅶ. 국세와 국세우선권
1. 조세의 공익비용성
2. 조세의 우선공제성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4. 조세의 무대가성
5. 조세의 공시성
6. 조세담보의 특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과 같이 그 지역특성에 기초를 둔 세목들이 있다.
Ⅶ. 국세와 국세우선권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권력관계설과 채권채무관계설이 대립하여 온 바인데, 어느 입장을 취하든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본질적으로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세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는 사법질서에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국세채권에 우선징수권을 부여한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국세우선권의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이 국세에 관해서 특히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국세우선권을 행사하면 납세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하여 위헌여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일본의 학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세기본법의 해석에도 깊은 참조가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세의 공익비용성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다. 이과 같이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써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조세의 우선공제성
조세는 소득발생 등의 기반이 되는 국가활동의 비용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 등이 있으면 그 소득 가운데에는 세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려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입하려는 조세를 공제한 잔여재산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조세와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할 지라도 조세가 일반채권의 희생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사법상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조세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선정, 채권금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조세채권은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과는 달리,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사법상의 채권을 동렬에서 논한다면, 조세채권은 심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그 징수의 확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우선징수권을 인정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그 징수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조세채권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법상 채권에 접근시키는 조치로서 이해된다.
4. 조세의 무대가성
사법상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의 대여, 물건의 매매 등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지만 조세채권은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양자에 있어서 그 이행가능성의 정도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이행가능성이 낮은 조세채권에 우선징수권을 부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이 견해는, 반대급부의 수반 여부와 이행가능성의 정도에 논거를 두고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이행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채권에는 변제상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5. 조세의 공시성
사법상의 채권은 거의 전부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며, 사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성립과 그 내용의 확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공시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하고, 그 내용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의 개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발생에 관한 예측은 이론상 상당할 정도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조세채권에 관해서 공시의 원칙을 요구한다고 할 지라도, 그 공시의 방법을 사채권과 동일한 기반에 놓고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특히 사채권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자는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우위성에 의해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가 상세히 또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공시의 요구에도 상당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6. 조세담보의 특수성
조세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내에 자주적으로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한다.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하여 미리 모든 납세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실현불능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 외에도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적당한 제도가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우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유금록 외 1명(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회
이영환(2012) / 국세실무총서, 탑21북스
최병수(2009) /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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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국세행정,   세정개혁,   행정개혁,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