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행정개혁과 한국의 행정개혁 실태 비교

목차

Ⅰ. 외국의 정부개혁 사례
1. 영국의 정부개혁
(1) 행정개혁사 개관
1) 행정개혁사 : 1979년 이전
2) 행정개혁사 : 1979년 이후
(2) 영국의 행정개혁의 내용
1) 영국행정개혁의 내용
(3) 영국정부 행정개혁
(4) 영국 행정개혁과 한국행정개혁의 내외적 환경비교
(5) 시사점
2. 프랑스의 정부개혁
(1) 변화무쌍한 부처조직: 프랑스식 조각
(2) 시사점 ( 프랑스 행정개혁과 한국행정개혁의 내외적 환경비교)
(3) 평가
3. 일본의 정부개혁
(1) 시기적 변천
(2) 90연대의 정부개혁
(3) 기본방향
(4) 평가

Ⅱ. 현정부의 행정개혁
1.개혁의 필요성
1)국가경쟁력의 지속적 저하
2)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
3)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도래 및 사회문화의 변화
4) 국내 상황적 요인
2. 과거 정부개혁의 문제점
3. 현 정부의 개혁
1. 제 1 차 정부조직개편
(1) 제 1 차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2) 제 1 차 정부조직개편의 평가(문제점)
1) 조직개편
2) 인력감축
2 . 제 2 차 정부조직개편
(1) 제 2 차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2) 제 2 차 정부조직개편의 평가

Ⅲ.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의 방향(정부개혁을 위한 방법론)
1. 정부개혁의 주체
2. 공무원의 권한배분 및 참여확보
3.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
4. 정부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전략

▶ 나의 생각....

본문내용

다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이끌어져야만이 가능하다. 정부의 합리적 운용은 거시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성과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Peter Drucker가 "우리는 진단도 하기 전에 너무나도 축소부터 생각한다"고 강하게 논박하였듯이 정부개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진단을 거친 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우선순위가 1) 가능한 곳부터, 2)미시적인 성과개선을 우선적으로, 3) 장기간에 걸친 정부기능에 관한 진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개혁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정부개혁기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된다. 정부개혁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내외에서 정부개혁의 방향 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이 자칫 상징적인 면을 인식하였다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은 금기이며, 정부개혁이 시민과 언론에 깊이 인식될 때까지 개혁의 정치적 이용은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개혁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담당자들이 대중위 선입관을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화에 공개된 시장경쟁원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귀착된다. 우선 자유시장의 근본원리는 우리가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논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역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 속의 대세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보호막이 우리의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특정세력이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가 우리 모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개혁이 자유시장경제 질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개혁은 규제와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와 제도를 우선적으로 자유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모을 수 있다.
4. 정부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전략
오늘날 세계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정보기반구축, 행정 전산화, 지역 정보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약 45조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드웨어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보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기술 자체는 몰가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 하는냐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의 방향이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정보화의 추진전략 정보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각 부문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그 전략은 크게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간의 기능 재 배분, 행정기구간 기능 재조정, 정보화책임자의 육성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기업간의 기능 재 배분의 점에서 볼 때, 행정부 주도의 정보화 추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업과 업무들을 민간기업에 이양하고 외부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후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벤쳐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행정기구간의 기능 재조정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기구들 사이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의 인력 증감이나 정책결정의 효율성 등을 추구하면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같은 특정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은 관료제의 권한집중을 초래하여 가장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정보화정책도 관료제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처별 업무영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기존의 영역 중심적인 사고에서 향후 문제 중심적인 사고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 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조직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민간기업, 기타 업무조직으로 구성되고 조직운영은 정부기관과는 다른 공기업의 성격을 띤 특별위원회의 신설은 정보화라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각 부처와 전문가 및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각 부처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정보화 책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에 존재하는 기획관리실을 향후에 정보관리실로 개편하고 전산전문 교육을 실시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각 부처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가 부처의 정보화책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부처이기주의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생각....
행정개혁에는 단순한 행정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형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이론들에 의해 집행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위해 수 십년간 수 십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의 행정이 나타난 것것이다..
행정학자들은 나름대로 많은 이론들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론은 없었던 것같다.. 이러한 점을 비추볼 때 행정은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혁을 통해 학습해 왔다..
그 학습과정에서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었고, 홍역을 거친 후에 진정한 민주주의적 행정이 꽃피운 것같다.. 오늘의 행정 또한 새로운 개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개혁해서 모든게 좋은 것은 아니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유기적 행정개혁은 보다 이상적인 행정집행에 도움이 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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