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부 재벌 규제정책][재벌개혁]재벌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과 재벌개혁의 방안과 평가 분석(정부 재벌규제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부 재벌개혁 평가, 재벌개혁방안, 재벌정책 평가)

소개글

[재벌][정부 재벌 규제정책][재벌개혁]재벌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과 재벌개혁의 방안과 평가 분석(정부 재벌규제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부 재벌개혁 평가, 재벌개혁방안, 재벌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의 발전과정
1. 준비기 (1945˜1960)
2. 제1기 (1961˜1971)
3. 제2기 (1972˜1979)
4. 제3기(1980˜1987)
5. 제4기(1988년 이후)
6. ＩＭＦ체제 이후

Ⅳ.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의 성공과 실패

Ⅴ. 정부의 재벌개혁방향에 대한 평가

Ⅵ. 재벌 개혁방안
1. 기업구조 차원에서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Ⅶ.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Ⅷ. 결론

본문내용

활동 및 경영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업무영역확장 및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재벌그룹내의 기업들간 상호출자, 지급보증 및 대여, 가지급금 관행을 규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재벌기업들의 주요 기간산업에의 경쟁적 진입을 자원낭비라는 이름으로 규제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재벌의 지나친 다각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소위 업종 전문화 시책을 통해 소수 주력업종에 특화하고자 하는 재벌에 대해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전문화를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독점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제1단계 자원집중과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및 치유하거나 제2단계 기업 경영 행태의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직접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들 시책들은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치유보다는 단지 그 행태 및 결과를 규제하는 대증요법에 주로 머물고 있어, 기업경영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진입규제나 최근의 업종 전문화 유도 시책 그리고 각종의 경영행태 규제등은 우리 나라 산업 및 기업조직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도 못하고, 세계화시대의 최적 산업 및 기업조직구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벌의 행태나 앞으로의 우리 나라 산업구조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어 자칫하면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Ⅷ. 결론
재벌정책의 목적은 경쟁력 제고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내 혁신이 요구된다. 혁신의 기초는 투명경영, 자율경영, 독립경영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정부주도에도 시장주도로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문화대혁명이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한국기업의 경영에서는 지금까지 정치력이 경영력보다 더 중요하였다. 정치력을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하고 비자금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었다. 이것이 투명경영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근본적 원인이다. 한편 자율경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기업에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중앙 집권적 사회로 오래 지속되어 왔고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여 기업을 지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합리적인 민주주의보다 힘으로 밀어 부치는 권위주의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에서 가장 관료적이라고 비난받는 가까운 일본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권위주의 때문에 한국기업의 경영은 아래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에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져 기술이 축적되는 상향식 경영보다 지시 위주의 하향식 경영을 하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기술이 축적되지 않는 것이다.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면 로비가 중요해져 집단주의가 자란다. 능력에 기초를 둔 성과보다 연고에 기초를 둔 권력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성과의식이 약하고 아무나 최고경영자가 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서 조직의 책임자가 능력보다 연고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기업간 우회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성과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을 보면 내부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을 책정하여 개인의 성과를 손해보지 않겠다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최근의 삼성자동차 사례는 성과중심의 합리적 경제논리가 아닌 여론중심의 정서적 정치논리에 의해서 접근하여 문제를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이 결정된 후 삼성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았고 삼성자동차가 부실기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고려사항 없이 시장경제원칙대로 이루어졌다면 부산공장 설립 이전에 처음부터 기아를 인수할 수도 있었고, 부산에 입지를 정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고, 기아가 부도에 처했을 때 기아를 인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삼성자동차가 가동중단 상태에 놓여있는데 빅딜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가동을 하면서 생존가능성을 찾는다든지 보다 유리하게 매각된다든지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기업의 자율경영이 정착되지 못하여 성과에 기초를 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수준이고 관리수준이다. 정부는 우회지원을 규제만 할려고 하지 말고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여 성과주의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성과주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 또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통제중심의 구체제가 무너지고 자율중심의 신체제가 탄생하는 시대이다. 공산주의의 멸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구체제에 속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을 도태시켜야 신체제를 여는 경쟁력있는 기업이 탄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창조적 파괴가 요구되고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살아나서 덤핑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 벤처기업, 중소기업지원 등 정부의 공적부조가 너무 광범위하게 뿌리박혀 있다. 이와 같이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권위주의, 집단주의, 연고주의가 자라나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지 못하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은 민주주의, 개인주의 성과주의 문화에서 잘 자라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보완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키워드

재벌,   재벌규제정책,   재벌개혁,   재벌해체,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