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방향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과학기술행정체계
1. 과학기술정책 수립 집행체계
(1) 과학기술 공급부처 - 과학기술처
(2) 과학기술 수요부처 - 통상산업부 등
2.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종합과학기술심의회
(3) 기 타

Ⅲ.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문제점
1. 과학기술처의 정책수행능력 미흡
2. 조정기구의 비효율적 운영
(1) 구성의 비효율 및 기능의 협소화
(2) 하부기구의 운영문제

Ⅳ.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대안 탐색
1. 대안의 탐색
(1) 제 1안 : 과학기술처 및 조정기구의 기능강화안
(2) 제 2안 : 연구개발부 창설안
(3) 제 3안 : 대통령산하 조정 심의기구의 강화안
2. 대안의 평가 및 최적대안의 선택

Ⅴ.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방향
1. 과학기술처의 기능강화
2. 수요부처들의 과학기술업무 활성화
3. 종합조정기구의 실질적 기능 강화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종합과학기술심의회
4. 여건의 정비

Ⅵ. 맺음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 경우 예산절약을 위 해 가능한 한 소규모 조직으로 하되, 정책기획 분석 평가 건의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은 그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성 발휘, 그리고 기구의 활력유지를 위하여 요원들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자문기구의 政治的 機能을 배양한다. 자문회의 참여자들이 주 로 전문가들이란 사실은 균형감각과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여론에 대한 움직임과 성향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시각 을 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입안자들과 과학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政治界와 科學技術界를 적절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정책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정책자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2) 綜合科學技術審議會
한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①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
②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우선순위설정 및 조정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 해 科學技術調査의 실시를 정례화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각 부처에 유도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미 국 . 일본의 경우처럼 각 부처의 실행을 위한 義務條項이 되도록 한다.
④ 현재 사문화된 과학기술진흥법 제6조를 현실화하도록 한다.
⑤ 과학기술처가 제출한 각 부처의 과학기술개발사업 우선순위를 확 정하고, 재경원의 예산심의과정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⑥ 회의개최일수를 연간 4회 정도로 정례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전 반적인 사항에 관해 점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한다.
⑦ 과학기술처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정하도록 한다. 30)
4. 與件의 整備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직개편은 대통령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좌 우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나아가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을 담보 하기 위하여 법제상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과학기 술정책을 결정 집행할 때 반드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차적으로 지나친 권력집중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많은 法令의 改正을 수반할 것이다. 나아가 무려 10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령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31)
조직의 변화는 組織員의 抵抗을 수반할 때가 많다. 조직개편으로 신 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단지 대통령의 의 지만으로 무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를 위해 신분보장과 더불어 복 지측면에서의 여러가지 사기앙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29.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선심조정기능은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5조 ②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예산의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30. 염재호, "전게논문", 1993.10.
31. 정부와 민자당은 94년 6월 4일 과학기술법령의 정비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을 마련키로 했다. 종과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심의 의결된 정책이 집행부서의 정책집행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 유통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분야별 정보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범정부차원의 정보수집 종합 유통체제를 확립토록 하였다: 중앙일보, 1994.6.5.
Ⅵ. 맺음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적정한 행정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효 율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각종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들 대안간 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는 과학 기술의 복잡하고 능동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기술의 공급 수요측면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유도할 구심체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과학기술처는 80년대 중반까지 기술의 공급측면을 강조하면서 큰 공 헌을 하였고, 이후 수요측면에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 요측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연계 를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면 자칫 근시안적인 정책수행에 급급하게 될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최적대안으로는 과학기술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수요부처들의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활성화하며, 정책조정기구들의 역 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대외경제 및 과학기 술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수요집단의 필요에 기반하여 공급기능 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 국가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과학 기술행정체계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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