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계

목차

제 1 절 서 론
1. 환경적 특성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권(의회)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 당
5. 이익집단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무행정
5 행정문화 및 행위
6. 지방자치

제 4 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부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참고사항: 전후 일본의 상황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제 5 절 정부 관료제의 개혁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기본 관점
2. 행정개혁의 추진체제

본문내용

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행정개혁의 목표는 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 ② 국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정의 실현, ③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 및 ④ 국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다음 과제별로 재평가하고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개혁을 예정보다 앞당겨 구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중앙성청 개혁
행정개혁회의에서 (1) 21세기의 국가 기능의 바람직한 방향, (2) 중앙성청의 재편성 방향 (3) 총리실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올11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금융행정개혁을 위한 대장성 개혁, 후생성의 의약행정기구 개혁 등 당면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규제완화의 추진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내외로부터의 의견과 요망을 감안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올 3월 28일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확충 재개정하였다. (주8)
(3)지방분권의 추진
.지방분권추진법.(1995년 7월 시행)에 근거하여 작년 12월에 내려졌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 1차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분권 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올해 전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보조금과 세수입 재원, 지방행정체제 등에 관한 권고와 병행하여 1998년의 국회종료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작성할계획이다.
(4)특수법인의 정리·합리화
특수법인은 1995년 각의결정에 근거하고 제 136회 국회 법개정에 따라 6 법인을 3법인으로 통합, 3법인의 폐지 및 민영화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특수법인의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공개의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특수법인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5)행정정보 공개의 추진
일본 정부는 민주적인 행정운영 실현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각 성청에 문서열람창구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법을 검토중이다. 현재 행정개혁위원회내의 행정정보공개부회가 작성한 행정정보요강안 (주9) 과 작년 12월 행정개혁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법제의 확립에 관련한 의견. (주10)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법률안을 정리하며, 금년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6) 행정수속법의 원활한 시행
행정수속법(1993년 11월 12일 공포, 1994년 10월 1일 시행)은 행정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허가 등의 심사기준과 표준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불이익처분시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행정지도시의 취지, 내용,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7)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제도조사회(가칭)를 설치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의 방향 전반에 관해 조사 심의를 실시하여, 1998년내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필요한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8) 행정정보화 추진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질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행정정보화추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착실한 추진을도모한다.
(1) 신청·신고등 수속의 전자화·온라인화는 가능한 조기에 실시한다. 또한 행정수속에 있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해 검토한다.
(2) 인터넷, CD-ROM 등 전자적 수단·매체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 기관의 확대, 내용의 충실, 적절한 시간에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정보 입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재안내시스템은 정부가 결정한 통일사양에 근거하여 1999년말까지 정비한다.
(3) 행정 내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결재 시스템, 공문서의 교환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등 사무의 효율화·고도화에 기여하는 각종 업무시스템을 1999년말까지 정비한다.
(4) 고도의 정보유통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반으로 카스미가세키WAN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LAN의 정비를 지방지분부국을 포함하여 조속히 실현한다. 아울러 카스미가세키WAN과 지방지분부국, 지방공공단체, 특수법인 등과의 접속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지방공공단체 정보통신시스템의 외부와의 온라인접속금지조치의 재검토를 요청한다.
자. 신고·신청 등에 따르는 국민 부담의 경감 대책
행정 사무 절차의 간소화, 통일화·공통화, 전자화·페이퍼리스(paperless)화 등을 추진하고 신청 등에 수반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고 신청 등에 따르는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2월 10일.신청부담경감대책.을 각의결정하였다. (주11) 여기에서 신청 신고 절차는 되도록 카스미가세키WAN을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행정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진척시키는 한편, 국가와 지방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스톱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증명 교부 등 신청·신고 절차의 전자화, 페이퍼리스화의 목표 연한도 1999년에서 1998년말로 수정하여 조기 실현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통해 당초 2000년까지도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과제들을 21세기 이전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 1 절 서 론
1. 환경적 특성
2.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권(의회)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 당
5. 이익집단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제
4 재무행정
5 행정문화 및 행위
6. 지방자치
제 4 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의 전반적 특징: 철의 삼각구도
2. 정부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3.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참고사항: 전후 일본의 상황
동경재판의 진행과 한계
제 5 절 정부 관료제의 개혁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기본 관점
2. 행정개혁의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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