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보화, 행정정보화, 세계화, A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일본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일본정보화와 세계화, 일본정보화와 A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일본정보화와 민족주의, 일본정보화와 아시아중시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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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보화, 행정정보화, 세계화, A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일본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일본정보화와 세계화, 일본정보화와 A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일본정보화와 민족주의, 일본정보화와 아시아중시주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정보화와 행정정보화
1. 정보화에 대응되는 제도․관행의 개선
1) 행정내부의 의사 전달․결정과 관계된 제도․절차
2) 국민과 관계된 사무․서비스 절차
2. 그 밖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1) 계속적인 기반의 충실화
2) 인적 기반의 충실화
3) 예산 및 조달 개선

Ⅲ. 일본정보화와 세계화

Ⅳ. 일본정보화와 AII(아시아태평양정보기반)

Ⅴ. 일본정보화와 민족주의

Ⅵ. 일본정보화와 아시아중시주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가 재등장하게 되었다.
Ⅵ. 일본정보화와 아시아중시주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ASEAN국가로의 직접투자 집중은 특기할 사항이 다. 이 생산거점의 이동은 집중호우적 수출에서 빚어진 무역마찰을 피하려 하는 정치적 대응과 엔고 및 국내임금의 상승이라고 하는 경제요인에 대한 대응이 뒤섞인 결과이지만, 1985년까지 일본의 아시아지역 투자는 세계투자의 약 1/4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의 누계는 약 1/5 이하로 줄었다. 반면, ASEAN지역 투자는 1987년부터 금액면과 비중면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채무위기와 같은 투자위험 때문에 발전도상국으로의 투자를 피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ASEAN 진출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1993년 7월에 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이 신규로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 선호하는 지역과 국가는 압도적으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으며, 구미를 제외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ASEAN 제국이 뒤를 잇는다.(ジエトロ『円高の影響と對應實態調査』1993년 7월.) 주목할 것은 일본기업의 국제화 전략에서 한국은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기업의 ASEAN진출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종래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와는 달리, 기계정보산업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산업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985년까지는 섬유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공해산업 등이 주로 유치되었으나, 1980 년대 후반의 투자흐름은 전기산업으로 대표되는 기계정보산업이 주가 되었다. 현지의 일본기업들은 산업내무역이라는 형태로 본국과 강한 연결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기업활동의 해외전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은 필요부가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력산업의 해외투자로 인해 일본 국내산업의 空洞化 현상이 초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일본의 脫美入亞 정책은 미일 무역마찰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실 미일 무역마찰은 섬유, 철강 등의 산업에서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은 세계 GDP상 제2위에 올라섰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헤게모니 국가의 31.7%에는 크게 못 미치는 6.4%에 불과했다.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일본은 세계 GDP의 15%선까지 성장한 반면 미국은 25%대를 유지하는 데에 그쳤다. 일본의 위치 상승은 세계경제체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위치를 근접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양국간의 극심한 마찰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던 일본은 그 대상국으로 ASEAN읕 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ASEAN 국가로의 투자 증가는, 미국으로부터의 외압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APEC에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아시아 국가만을 회원국으로 갖는 APT를 통해 AII를 발표하게 된 이유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의 아시아 중시주의(脫美入亞)정책은 ODA정책에도 드러난다. 일본의 ODA는 세계 제일의 규모를 갖게 되었고, 11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DAC(개발원조위원회) 국가 전체 ODA의 20%를 넘는 금액이다. 전기통신심의회가 답신한 『고도정보통신사회구축을 향한 정보통신고도화 목표 및 추진방책』은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기반을 위한 추진방책에 대해서, 포스트 파트너즈 계획(일본은 파트너즈 계획으로서 64kbps의 위성회선을 활용한 원격교육, 학술교류, 원격의료 등의 실험을 행했다. 동답신은 이 계획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에 의한 국제협력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을 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ODA에 의한 자금협력(엔차관, 무상자금협력)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일본은 APT를 통해 아태 지역내의 표준화를 기정사실화 해나가는 한편,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의 정보산업화는 우선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기존산업영역의 네트워크화와, 이것이 동반하는 내부비용이나 거래비용의 저하로 드러난다. 일본은 제조업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는 생산거점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라도 同地域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Ⅶ. 결론
일본은 장기적으로 지속중인 불경기 타개를 위한 경제개혁과 미국의 NII 계획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선행투자 성격이 강한 정보통신, 사회 복지시설 등을 기존의 도로, 항만등과 구분하여 신사회자본으로 분류하고 53조 엔의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 망으로 연결하는 차세 대정보통신망을 구축,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공공투자촉진을 통한 경기부양과 차세대 광통신망 구축을 통한 경제 구조개혁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건설부문위주의 공공투자를 광통신망 구축에 확대 적용하고 정부, 산업체가 참여하는 차세대정보통신망 Pilot사업에 정부재정 30억 엔을 지원하여 연간 420조원(56조엔)의 시장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응용개발보다는 통신망 구축에 치중하여 정부주도의 고속 광통신망 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광케이블망을 조기 구축하고 정부 부처별로 신사회자본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아울러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입법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
참고문헌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2007
* 나카무라 외 1명, 일본의 정보화와 지역진흥, 삼성그룹, 1997
* 동향분석실, 일본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산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1
* 이지원, 일본의 정보화와 온라인 시민사회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4
* 중야실 외 2명, 일본 정치과정에서의 정보화 : 정부와 정당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 Mitsuko Saito-Fukunaga, 일본 정보화사회의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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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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