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trust 운동

소개글

Nationaltrust 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해외사례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3.1국내 사례 (직영 사이트)
3.2국내사례 (직영 대상 사이트)
3.3국내 사례 (연계 사이트)
3.4국내 사례 (우면산 트러스트)

4.한국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소유주가 120평의
땅을 싼값에 매각하였고 이는 현재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음
2000. 8. 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서초구 고시 제2000-44호)
: 서초구의회에서 제정하였으나 제한지역 고시가 3년간 1회에 한하여 제 한할 수 있어, 제한기간 만료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
2001. 3 - 2003. 5.7
좀 더 확실한 대안으로서 우면산트러스트 운동 전개를 위한 계획수립
2003. 5. 9
서초구 거주 주요인사 우면산 트러스트운동 추진모임
2003. 5. 20
우면산 트러스트 창립 발기인 대회
2003. 6. 13
우면산 트러스트 창립준비위원회 개최
대표이사로 전 보사부장관 송명숙씨 선출
2003. 11. 18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2003. 12. 5
민법 제33조에 의거 법인 성립
2003. 12. 31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
) 2007. 12. 31까지 재정경제부공고 제2003-140호에 의거 공익성기부금 대상으로 지정(2007년이후 재심사하여 해당요건 충족시 지정기한 연장) =>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을 위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 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현 재
일년 365일 단체,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
표 우면산트러스트 진행 내용
(4) 우면산트러스트 운동 후원관련 행사
① 후원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 (2003. 12. 5)
- 초 청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 임형주
- 후원금액 : \4,250,000원
② 지역 단체 및 기업의 후원금 납부
- 지역내 종교단체 : 사랑의 교회에서 1억원 납부
- 지역내 학교 : 중고등학교에서 자체 모금 (영동중, 양재고 등)
③ 이창호 국수 초청 특별다면기 개최 (2004. 1. 28)
- 프로기사 이창호 외 9명 / 참가인원 100명
- 후원금액 모금 : 25,370,000원
④ 일일문화카페 개최 (2004. 1. 17)
- 주관 : 구립 방배유스센터 청소년트러스트 봉사단 + 지역주민 (230여명)
- 후원금액 : 324,000원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일문화카페를 열었다는 것은 단순한 관의 형식적 행사가 아닌 구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우면산트러스트의 성공에 가장 큰 이유였다.
(5) 법인재산 및 후원금
① 재단 기본재산 : 10억 (구 출연금)
② 04년 재단 운영재산 : 7천만원 (구 출연금)
③ 민간인 후원금 : 8억6천1백1십5만원 (8,708명) - 04년 5월 4일 현재
4. 한국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과제
) 4장의 내용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처에서 근무중인 자연유산부장 김금호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 현실적 어려움
한 지역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것이다.
모금운동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훼손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금보다 훼손이 앞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이와 함께 자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추진하다보니 세인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이를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일어난다.
매입하려 하면 지가도 아울러 상승하기도 한다. 동강지역 주민들 중 빚 없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와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외지인에게 땅을 팔게 되고 이를 매입한 사람은 민박집이나 펜션을 짓게 되어 훼손이 가속화되곤 한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정하면 땅값이 병행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자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하는 난점이다.
(2) 국민신탁법
영국은 1907년 '내셔널 트러스트 액트'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의해서는 담보가 설정될 수 없고,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되었다. 즉, 보존 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일정한 법적 제약을 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법적 시스템이 아직 개발법 우위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기에 국민신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이 만들어지면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이 어렵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종 개발법에 의하여 보존지역이 훼손될 수 없도록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건교부 등 개발부서에서 계획을 공시하게 되고, 내셔널 트러스트와 관련된 단체와 개발 부서 측과의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단체는 기증과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야하는데 기증할 때는 증여세를 부담해야하고 받는 측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증과 기부가 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들에서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의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3) 모금 방식과 참여 방안
어떤 식으로든 재원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만원씩 기부하여 모이는 100만원이 훨씬 값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기업들이나 독지가들이 많이 기부해주고 있으며, 실제로도 풀뿌리 모금보다는 있는 사람들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후원이나 거금모금을 통해 달성하는 성과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된다면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촉진되어 결국은 바라는 바 풀뿌리 모금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모금에는 홈페이지(
다. 자금 기부 아니라 자원봉 동도 많이 필요 이는 보존가치 는 지역의 훼손복구하기 위함으로 도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를 돕고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 보존에 큰 보탬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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