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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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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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 3년, 그 외 작물은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
축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다음의 유기적 방법으로 사육
전환기간(예) : 입식 후 12개월(한우), 생후 6개월(돼지)
사료급여 : 유기재배로 생산된 사료(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85%이상, 비반추가축은 80%이상 급여
사료첨가제 : 법에서 열거한 자재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허용물질만 사용가능
-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전환기 농산물
농림산물
-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축산물
- 전환기간 동안 다음의 방법으로 사육
사료급여 : 유기사료 공급 시 반추가축은 45%이상, 비반축가축은 40%이상 급여,무농약 사료 공급시 반추가축은 60%이상, 비반추가축은 55%이상 급여
사료첨가제 : 유기축산물기준과 같음
무농약 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 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② 인증 기관
- 정부 인증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농관원)
- 민간인증기관 : 흙살림, 한농복구회, 양평21, 국산콩가공협회 등 4 곳
③ 인증 과정
주요과정 : 신청 심사 결과통보 생산출하과정조사 시판품조사
인증방법 : 서류, 토양용수 및 생산물 검사,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 우 승인
사후관리 : 유통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 일치여부 조사, 기준위반농가 행정처분 또는 고발
친환경농산물의 인중마크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에도 안정된 판로 부족,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의 미정착, 소비자의 인식부족,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 구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저하,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품목의 다양성 부족, 수확 후 관리체계 미비, 품질 포시 인증제의 문제, 열악한 물류시설과 전산물류시스템의 여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수요 확대와 유통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석유중심의 농업으로서는 우리 농업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야한다.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서, 유기식품법을 제정한다던가, 유기농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반농산물 생산농가 대상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병충해 저항성 품종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업 추진, 유기농자제의 성분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작업 추진, 유기농가 직불제 시행, 수입 유기농산물관리방안 마련, 유기농자재 표시제, 인증제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쿠바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중소규모의 가족농과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유기농 생산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유기농업이 피폐해져 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인한 농산물의 시장경제 편입으로 한국 농촌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유기농업이 단순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닌, 공익성을 띈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살림과 같은 협동조합 운동이나, 방주공동체와 같은 농촌공동체 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유기농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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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환경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