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이농업발전에미치는영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 구성 및 목적

2. 한국 농업의 현시점

II . 본론

-농업정책이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당면과제-

1. 인력정책

2. 농지정책

3. 농외소득정책

4. 농산물 시장 정책

5. 선진국의 농업정책 방향

6. 한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Ⅲ . 결론

- 종합평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상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관계법 재개 정 및 농지보전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의 발전 지속가능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국토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투입 특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이 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9천여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조치와 유통망 확보 등이 필요하며, 농약·비료를 덜 사용하고도 생 산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조사료 생산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농업의 육성과, 친환경농가에 대한 직접소득지원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이 차별화를 받을 수 있 는 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농산물유통개혁은 농업인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보화로 인해 대형할인점, Cyber-market 등 유통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도 대응해 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통경로 간 유통주체간 다양한 경쟁체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유 통구조를 혁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산물의 출하단계에서부터 공동출하, 공동수송 및 물 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 한 채소류 출하기획조절과 최저가격보장제도, 유통협약과 유통 명령제도 및 자조금 제도 를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에 대하여도 거래방식을 다양화하고, 농민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싼 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물류센터를 대도시 에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는 간이농민시장을 전국 중소도시에 설치하는 등 직 거래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농민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신지식 농업인 육성으로 21세기 농업 역전기회 창출 지식농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사회간접자본 차원에서 구축 해 나가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기술·유통·무역 등 정부의 인력육성정책과 연계하 여,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지식을 창출·활용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신지식농 업인’ 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함으로서 Benchmarking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개발 원리가 잘 발휘되도록 농촌개발정책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권역을 확대하여 사업권내의 자원동원의 주민 간, 지역조직체들 간의 경쟁의 원리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업권역은 매우 확대되지만, 구체적 사업에서 주민들 이 자발적인 의지가 농촌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Ⅲ . 결론
- 종합평가 -
21세기 한국농정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우리농업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농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한다는 것만이 아닌 산업 측면에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국토보전 및 안보적 측면이 강하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함과 동시에 환경보전,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행되어 왔던 신농정은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과 다면적 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농업농민농촌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 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정부는 농정의 방향이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구조개선 시책을 등한시함으로써 농업을 시장경제에 방임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농촌의 주요산업인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농촌문제를 외면한 채 농업과 농촌 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바르지 못한 시각의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중농층과 소농층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기업농과 전업농만을 중점 지원육성하여 전체 농업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민 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강화와 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과 농업문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부의 농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집행이 완료되기까지의 어느 한 과정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성과는 크게 감소한다. 정부 주도 아래 의욕적으로 추진된 많은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된 이유는 중앙에서 만든 획일적인 정책이 다양한 현장에 딱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 나와 있는 정책들 외에도 모든 정책을 재편하여 우리의 농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올아카데미 『한국의 농업정책』 김병택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성진근 외
서강대학교 출판부 『WTO 처제하에서 농업정책』 사공 용
백산출판사 『미국 농업정책과 한국 농업의 미래』 김재수
농민신문사 『농지제도』 오호성 외
농민신문사 『농업인력』 김영식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개발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한국 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심포지엄『한국 농업 “과거 100년, 미래 10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일본, 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계획 결정』
국회도서관『신농정이 한국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문정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진국 농촌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송미령 외
http://www.krei.re.kr/index.ph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
http://www.kiep.go.kr/index.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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