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성격
2. 사립학교법의 목적
3.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4.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
5.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6. 사립학교법의 쟁점
7.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
8.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필자의 의견(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9. 사립학교 법의 개정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특히 종교기관에서 담당하던 교육은 점차로 국가 자의 임무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뒤에는 교육을 국미느이 의무의 한로까지 발전시키고, 선진국에서는 의무교육제도를 채택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히 사립학교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공교육 기관의 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양적인 후퇴를 그 가치나 중요성의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만이 형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와 권위는 물론, 앞으로 사립학교가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수행한 국가사회개인에 대한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 특유의 독자성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다양성은 실리적인 면세 있어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의 진보는 다양성이라는 온상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이상이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규제될 때 거기에는 선택의 부재와 함께 진보란 존재하기 어렵다. 이와같이 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합리화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신봉하는 윤리적 원리와 사회진보를 위한 실리성이다. 즉, 사립학교는 민주주의 원리가 부여하는 당연한 권리로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여 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립학교의 가치는 그만이 소유하는 독자성에 기포를 두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독특한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데 거기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독자성이 어떠한 외부적 노력, 특히 획일성을 강효하기 쉬운 관료주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통재될 때 민주주의의 원리가 파괴됨은 물론 진보를 위한 귀중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는 새 아이디어, 참신한 교육적 방법과 과정 발견의 자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 전게서, p.259
(2) 사립학교 설립의 법적 준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본은 헌법 중의 교육조항(헌법 제31조)애 규정되어 있고, 관련 기본조항으로는 헌법 제9조(민족문화의 창당). 제10조(기본적 인권의 확인), 제1조(평등무차별), 제19조(양심의 자유), 제 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은 1963년 개정헌법 제 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현행 헌법(1987.10.29 개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적 기본조항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제5조 1항은 :nr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3) 사립학교의 특수성
우리날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이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고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과 지도 원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의한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의 앙양이란 이대 원리를 지주로 하여 건전한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딸서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과 법적인 규제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하며, 동시에 사립학교의 경영도 이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국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비로 경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사립학교는 사인의 기부재산 등에 의해서 설립운영되고 전통적으로 설립자의 건학정신이 강조되며, 독특한 전통과 학풍이 존중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제상으로 그 규제를 국공립학교와는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에 있 어서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교육기본법 제6조)
② 학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다.(교육 기본법 제11조)
③ 국공립의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지만 사립초등학 교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0조)
(4) 사립학교의 자주성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결국 ‘교육의 자유\'라는 개념과 직결된다. 교육의 자유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국가 또는 특정한 단체 등에 교육의 권리를 독점시킴이 없이,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널리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에게 교육사업을 행할 자유와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는 사법인 또는 사인의 기부재산에 의해 설치경영된다고 하는 법제상의 특수성과 또한 독특한 교풍을 형성하고 잇다는 사실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 교육과 경영에 있어서도 자주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공사립의 학교라고 하는 설립자의 구별 없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부차적으로는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딸서 사립학교에 있어서만 특이 지 자주성이 설정되어야 하고, 국공ㄹㅂ학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공립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적인 목적으로 공성공영의 기관으로 공공성이 극히 강한 것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인의 기부재산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설사영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높은 것이다. 이종국, 『사립학교법 축소해설』, 재동문화사, 1982. p55.
이에 딸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는

키워드

사립학교법,   교육법,   교육법 개정,   교육행정,   교육기회균등,   학교의 자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