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필요성(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Ⅱ. 본론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배경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능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현황
1) 실시현황
2)학생선발방법
3) 교원 임용
4) 학교 및 학급 규모
5) 재정현황
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장·단점
* 찬성(다양한 학생적성 살리는데 도움)
* 반대(고교 '줄세우기'로 과외 부채질)
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1) 문제점
2) 나아갈 방향(운영 및 내용)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현 실시되고 있는 부실 사학의 제대로 된 관리부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을 교육체제의 독자적인 바탕 위에 학교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 치우지지만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학교간의 경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정책을 사학의 이념적 지향에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구체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성공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사학이 수행해 왔던 공공재정을 보충하는 역할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역할을 뛰어 넘어, 사립학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이다. 자립형 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다원화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선도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존재의의가 살아날 것이다.
끝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실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점을 우선 명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식은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좀 더 근본적인 기준은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생명체, 그리고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도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터득하고, 인간적인 공감을 갖게 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전체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제언
전술한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평준화 정책하의 획일화된 교육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그 실시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습 환경 하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 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 바탕부터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다.
둘째, 새로운 교육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 효과를 가지므로 보다 신중한 도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자의 관심이나 태도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점 발견시의 신속하고도 빠른 개선 노력 등이 새로운 교육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성적위주로 학생을 선발해서는 과열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하고 각종 특기를 가진 학생을 골고루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가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채 성급히 도입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과거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의 혼란에 다시 빠져들거나 새로운 교육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정착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보 공개 의무를 현실화 내지는 강화하여야 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선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적절한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재정확보와 운영에 있어서 공사립간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납입금 제도의 도입이 있어야 하며, 수업료와 입학금은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공립 교육과는 달리 다른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자율 재량에 맡겨야 하며, 학교 법인의 전입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학 전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투자와 운영에 있어 자립형 전환에 따른 초기 시설투자는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점차적으로 재단과 학교가 자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자립형의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가 형성될 때까지 단계적인 재정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켜나가야 하며,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 재산인 노후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기부금과 후원 제도 등 민간부담에 있어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기부행위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학교의 재정 자립을 위해 상업성 있는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동양대 교육대학원. 2002. 08. 여팔 상 p. 21, 22, 25-29, 35, 36, 43, 44, 47, 48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06. 이권영 p. 12-14, 17-22, 70-7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김창호. p. 75, 7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재정적 과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신요안
p. 74, 75
http://www.sahack.or.kr/2031.htm
http://myhome.naver.com/giant21/jarip.htm
http://dongguktu.com.ne.kr/momdad.htm
http://deungdae.hihome.com/jariphyu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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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교육문제,   고등학교 입시문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사립학교,   교육제동,   입시제도,   고교평준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