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성립, 공교육(학교교육)의 교육운동,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과제,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성립, 공교육(학교교육)의 교육운동,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과제,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성립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교육운동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초·중등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2)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위상 확립 필요성
3)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
3. 대학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의 조화
2) 대학 평가와 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책 과제
1.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 필요성
2) 교원 법정 정원 확보
3)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1.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 적정화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향후 25명 수준으로 지속적 감축
과대 규모 학교의 분리 :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학교 규모 축소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난방, 급수, 위생, 소방 시설의 개선
노후시설 및 설비의 개량 보수 : 일정 주기로 보수 교체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 특수교실의 대폭적 확충
학생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함에도 체벌 관련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검찰 및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교권이 실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경찰에 의한 교내에서의 교사 연행 행위가 없도록 함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비교육적비전문적 간섭 배제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지켜야 할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함.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상훈법의 합리적 개선
모범 교원에 대한 대통령 서훈 확대
교원에 대한 훈장 수준 격상
교원단체에 훈장 추천권 부여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교원잡무 과다로 수업 전념 곤란 및 사기저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잡무경감에 관한 지시 철저 적용 미흡
학생 및 교사 행사 동원문제 상존
교원잡무 경감 관련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내용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1.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각 학교를 둘러보면 각 학교별로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로비를 한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에 따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35명 수준으로 낮추고, 초 중등학교는 그와 같이 시행하라고 하였지만 그를 이행할 예산은 충분히 집행되지 않다.
이 과정에서 교육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앞당기게 되는 심각한 일도 생기게 되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 냉방기를 설치해 놓고는 정작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방기를 틀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현실이다보니 교육청의 예산 집행부서의 담당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중심의 교육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육관련 예산을 최소한 GNP 대비 6%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민선 3기를 맞이하며 갈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자녀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정례적인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또한 법령이 정비되어 각 급 기초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일반예산의 3%를 학교 지원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체육관 혹은 다목적 강당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는 사례로 늘어나고 있는 등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인해 자치단체의 학교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차원에서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시 학생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선거의 선거권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주어지면서 출마 예상자가 자신의 지지세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인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체로 일반 학무모의 경우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을 통해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정작 학교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여전하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윈회의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육자치의 중심은 학교이고, 교육청은 지원기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듯, 인사와 예산권한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는 이상 학교가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대폭 늘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인사와 승진에 대한 제도도 일선학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겠다.
Ⅸ. 결론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및 기능상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관련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고 장기적 국가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부처간 및 부처내 업무분야간의 기획과 조정기능에 대한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전통적으로 중앙교육행정체제 중심의 집권적 교육행정이 지속되면서 중앙교육행정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및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 지방교육행정체제 및 일선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대한 고려 미약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특히, 인적자원중심의 국가발전과 지방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자치실현이라는 양대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상의 변화가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분야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창식, 위기의 교육 위기의 아이들, 인간과 자연사
▷ 김신일, 교육위기와 정책의 구조적 문제
▷ 권대봉,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 김경동(1998),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 집문당
▷ 노응원, 한국의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
▷ 양승실, 공교육 위기, 무엇이 원인인가?
▷ 한국교육개발원(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키워드

공교육,   학교교육,   학교,   교육과정,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