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관한 자료

소개글

지방행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제2장 행정의 기본이념과 지방행정

제3장 도시화와 지방행정

제4장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

제5장 지방행정의 체계와 구조

제6장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사무

제7장 광역행정의 제도와 실제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사행정

제9장 자치단체주민의 자치참정권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와 운용

제11장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12장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

제13장 도시권의 환경공해와 대책

제14장 도시화정책과 지역개발

제15장 신도시개발의 과정과 요소

본문내용

수질오염과 대책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종류별로 공장폐수 처리와 도시하수처리로 나눌수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대책과 행정적·법적 대책으로 나눌수 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폐수의 처리는 또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4절 한국의 환경공해행정
환경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1)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인내할 것인가 하는 환경기준의 설정 문제, 2)누가 공해를 막을 의무를 질것인가 하는 공해책임의 문제, 3)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것인가 하는 구제대책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공해는 중대한 사회적·국가적인 문제임은 물론 국제적 문제로 대두함으로써, 최근에는 지구보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까지 하였다. 환경공해문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간의 지혜와 두뇌력을 감안하면, 결코 비판적은 아니고, 해결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 또한 공해로 인한 피해의 가공성을 생각할 때, 공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과 사후 대책의 강구까지도 공공행정의 절실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제14장 도시화정책과 지역개발
제1절 도시화와 지역개발
도시의 형성·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기기관차와 철도교통의 발달, 증기기선에 의한 해상교통의 발달, 자동차교통과 포장도로의 발달, 전화발명에 의한 통신의 발달 등이 19세기 후반부터 대도시의 형성과 도시권의 광역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철골건축과 엘리베이터의 등장을 원동력으로 한 건축기술의 발전이 대도시의 외관, 특히 도시공간의 고층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에 의한 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거대 인구의 흡수를 가능케 했다. 셋째, 송수관계의 고속엔젠·펌프 등의 이용에 의한 급수시설의 대량 보급과 이것이 내륙지역의 도시발달에 기여하였다. 넷째, 대기업의 출현과 공업생산력의 비약적 상승이 도시의 거대화에 따른 인구의 이동현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제2절 신도시개발정책과 지역개발
신도시의 다양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도시가 가지는 특성으로는 1) 계획의 종합성(종합적으로 계획된 도시), 2) 건설의 신규성(새로 건설된 도시), 3) 위치의 접근성(모도시의 주변에 위치하는 도시), 4)기능의 분담성(모도시의 일부기능을 분담하는 도시), 5) 경제적 독립성(경제적으로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 6) 인구의 팽창성(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는 도시), 7)모도시의 인구의 흡인성(모도시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계속되는 도시)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한국의 도시·지역개발정책
한국에서는 대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 선진국들에서 채택한 것과 같은 신도시 개발 정책 이외에 중·소도시 육성에 의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즉 한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대도시 인구집중의 완화, 지역격차의 완화등을 위해 지방의 기존 중·소도시들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인구 10~30만 규모의 지방거점도시들이 각처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촉진, 중공업의 발달과 서울수도권의 초과밀화 드에 따라 신도시나 위성도시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도시개발 정책의 전환이 모색되어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전혀 부재상태였다기 보다는 효율적인 도시정책이 부족했던 것으로, 즉 각종의 도시정책이 부분적이고, 시행착오적이며, 정책적 수단의 미비 때문에 실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15장 신도시개발의 과정과 요소
제1절 신도시개발의 방향성
일반적으로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정주체계를 의미하며,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사전에 예정된 기간 안에 특정한 지역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요소를 사전적·계획적으로 조합한 개발도시이다. 따라서 신도시는 지역개발에 있어 핵심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 있어 새로운 경제구조를 창조할 수 있다. 또한 신도시는 주택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주거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인구의 합리적 배치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신도시개발은 계획적 도시개발의 전형이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성된 정주공간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신도시 개발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20세기 지구촌의 가장 보편적인 정주공간 창출의 한 형태를 이루어왔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하면, 몇가지 상반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갖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존의 도시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자연의 전원적인 환경 속에 건설되는 이상적인 도시로서의 전원도시이며, 두 번째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정책에 의해 틀지워진 서울 등 대도시 외곽의 단순한 주택단지식의 주거형도시 또는 침상도시이며, 세 번째는 지리적 특성이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건설되는 새로운 공업도시와 지역의 개발거점 등을 연상하게 된다.
제2절 행정수도건설안의 구상과 추진
수도는 그 나라의 수위도시 또는 종주도시가 되어 과밀상태는 물론 각종 비경제성·비효율성을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현대국가에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수도라는 포괄적 기느을 하는 종주도시 대신에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도를 개발하여, 수도기능의 분화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도시집중, 특히 수도의 과밀화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강구되어 왔다. 신수도개발과 천도계획은 비록 그것이 국토통일시 까지의 임시행저수도라는 시한성을 전제로 하였고, 또 구상과 계획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기단계에서 좌초되기는 하였으나, 그 착상과 추진은 우리나라 근대사상 가장 개혁적인 변화의 시도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수도 서울이 가지는 병리적 제문제에 대한 원인요법적 접근이고, 인구분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인구정책적 대안이며, 균등한 지역발전과 국토공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 변혁을 초래할 것이고, 전체 국민의 생활과 안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the en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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