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비전과전략

목차

1. 서론

2. 행정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3. 한국형 전자정부

4. 실천전략

5. 결론

본문내용

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도 협력체제를 갖출 것이다.
둘째,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IMF실정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자원을 공동이용하여 전 행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하여 시범개발 및 관계기관에 보급·확산 할 것이다.
셋째, 재원확보 및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시범사업은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하고 운영관련 비용은 주관기관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전자정부 진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전자정부 진척사항을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범 국가적 교육 및 홍보체제를 구축·시행할 것이다.
[그림 3] 전자정부의 추진단계
<표 - 4> 단계별·분야별 세부 추진업무
제1단계:
환경정비기
제2단계:
통합정보구축기
제3단계:
전자정부 운영기
행정
서비스
- 전자정부 수요 조사
- 행정서비스 체계 정립
- 시범서비스 실시
- 소재 안내 시스템 개발
- 인터넷 정부정책포럼 개설
- 행정서비스 전달수단 개발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
- ONE-STOP 서비스
- 신청.신고 등 전자화
- 민.관간 EDI시스템 운영
- NON-STOP 서비스
행정
업무
- 종이 없는 행정화 현황, 가능성 분석
- 부처내 보고·결재 문서 전자화
- 중앙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 기관 연관업무 시범개발
- 중앙.지방간 전자문서 유통
- 업무 재설계
(통합행정업무 모델)
- 시범업무 확산
- 통합행정업무체계 구축
- 정책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행정
정보
- 공통이용정보의 조사, 분류 및 분석
- 기존 행정DB 연계
- 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 통합DB 구축
- 정보자원 통합관리
- 정보의 디지털화
- 범부처적 행정정보자원 관리체제 구축
정보
기술
- 2000년 문제 해결
- 행정정보기반의 진단, 설계 및 구축
- 정부 인트라넷 구축(중앙)
- 전자문서 표준화
- 행정정보통신망 확대
- 응용프로그램 개발
- 정부 인트라넷 지방 확대
- 전자서명 실시
- 글로벌 정보망 구축
공무원
- 공무원 정보화능력 고양
- 전담 추진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추진체계 구축
- 1인 1PC보급
- 개인별 전자우편주소 보급
- 공무원 전자카드 보급
법/제도
- 정보공동이용 규범화
- 문서관리체계 정비
- 고위정보관리자제도의 도입
- 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선
- 성과평가제도 도입
-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정보자원관리관련법 도입
- 선진제도 도입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단계는 [그림3]와 같이 환경정비기, 통합정보구축기, 전자정부운영기로 구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추진단계의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개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법·제도의 정비 등 정보화 환경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간 정보를 유통시키며, 2단계에서는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인트라넷 등 통합정보기반을 구축하여, 중앙·지방간 전자문서유통체계를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행정체제의 구축, 민·관 정보 거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국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화가 확대되더라도 일반국민 중에는 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접촉, 전화 등 종래의 서비스제공 방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들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자정부 모델을 정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천종합계획('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학계에서도 많은 조언을 하여 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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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 http://www.open.gov.uk/govoline/golintro.htm
- http://www.parliament.uk/post/egov.htm
- http://www.wings.usps.gov
- http://policworks.gov/org/main/mg/gy20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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