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인권

소개글

재일교포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재일조선인의 형성

Ⅲ.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침해 시작

Ⅳ. 1965년 법적지위협정
1. 법적지위협정의 협상 경과
2. 법적 지위 협정의 내용
가. 영주권 부여범위
1) 문제점
2) 퇴거강제 사유
3. 법적 지위 협정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협정영주권의 문제점
나. 재일 교포와 퇴거강제
다. 재일교포에 대한 교육제도 및 민족교육
라.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 사회보장제도
4. 재협의의 필요성

Ⅴ. 1991년 합의각서
1. 일본정부에서 이행한 결과
가. 재일교포에 대한 출입국관리특례법 제정
1) 특별영주권
2) 퇴거강제 사유
3) 재입국허가
나. 외국인등록법과 재일교포
다. 재일교포의 교육에 대한 초점

Ⅵ. 최근 교포사회에서의 문제점
1.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가. 지방선거권 요구
나. 원호보상 요구
다. 연금제도 개선 요구
라. 취업과 승진의 차별
1) 재일교포의 취업차별
2) 공립학교 교사 임용
3) 지방자치체 공무원 채용과 승진
4) 사회보장, 복지

Ⅶ. 해결책

Ⅷ. 나오며

본문내용

장애자등이 현재까지 연금지불이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도덕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피해자가 당장 누구보다도 연금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자라는 점에 일본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Ⅶ. 해결책
재일교포는 일본사회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며 이들은 일본사회의 정주자이며 일본인과 동등한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다. 과거 원인 제공자인 일본당국은 재일교포가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일본의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79년 일본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였고 1982년 난민조약에 가입함으로 재일교포는 그들에 대한 일본 정부나 사회에 부당한 처우나 차별에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교포사회 내부적인 운동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 하면 하나 둘씩 서서히 좋아 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우리 한국정부도 재일교포에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다.
Ⅷ. 나오며
일본은 외국인이 정착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폐쇄성이 깊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자국민이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재일교포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으나 단순히 폐쇄성을 떠나 재일교포는 한일합방 시절의 일본에 의해 희생된 역사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멸시를 하는 것으로 나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일본은 아직까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과거에 대한 문제 등을 청산을 하지 않고 유엔 상임이사국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 있는 국가가 되려 하지만 자기의 실속만 챙기고 있는 모습만 보여 주고 있다. 과연 일본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일본은 자국의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그 명칭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재일교포에 대한 인권적인 부분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치려 하니 이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재일교포가 왜 생겼는지 일본정부는 알면서도 그 피해자들을 자국민과 차별을 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재일교포는 외국인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1세대는 아니지만 2~3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본인과 다름없으나 외국인관리법에 속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일본의 근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 사회 내의 소수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록 일본이 선택의정서에 가입 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수집단을 보호를 해야 하며 그들의 고유한 문화, 언어 등을 존중해야 한다. 재일교포 사회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일본과 융합하여 나가야지 단지 외국인이라는 말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마 전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게 되면 한일협정서를 다시 짜야 한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다. 이것은 한국의 재일교포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에 대해 아주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재일교포나 일본시민단체의 활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정부는 과거 결과로 인한 재일교포의 문제를 단순히 일본에 동화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화와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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