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청소년의 여가복지

ꊲ 근로청소년복지

ꊳ 장애청소년복지

ꊴ 청소년 문제별 이해와 대책
(1) 청소년 성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2) 청소년 성문제의 대책

ꊵ 가출청소년 문제
(1) 가출의 원인
(2)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ꊶ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1) 학교 폭력의 원인
(2) 학교 폭력의 대책

ꊷ 집단 따돌림 문제
(1) 집단 따돌림 원인
(2) 집단 따돌림의 실태와 대책

ꊸ 청소년 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2) 청소년 인권
(3) 청소년 참여

본문내용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에 해당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성은 더 이상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며 인간 관계를 배워가는 방식인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들 세대의 관계 맺기가 건강한 형태로 나아가게 도울 준비를 해야한다.
(2) 청소년 인권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청소년은 보호라는 미명아래 부당하게 학대받거나 착취되어도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인권이 존중받지도 못했다. 청소년 복지가 증진되고 청소년들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청소년 복지 권의 보장
첫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의료보호외에도 학용품비, 급식비등 부가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학대 방지법 등이 입법화 되어야한다.
셋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76조는 하루속히 철폐 되어야한다.
넷째, 근로 기준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청소년 노동 금지를 위한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보는 국제 노동기구(ILO)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그 외에도 특히 장애인 청소년문제, 가출 청소년문제, 근로 청소년문제등이 있다.
여섯째, 학교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교사, 학부모와 함께 학교의 한 주체로서 동등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뿐아니라 더 나아가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3) 청소년 참여
청소년은 현재 사회의 구성원이며 오늘의 주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은 여려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그들의 권리가 유보되어 왔다. 청소년의 참여는 권리중의 하나이며 청소년을 사회의 주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청소년의 욕구와 의사가 반영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자리가 마련될 때 우리사회는 진정 청소년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성장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 한 구성원의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각은 청소년들의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고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소극적이다.
청소년의 자치활동이나 소극적인 참여 형태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이러한 활동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무시되어 왔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또한 영향력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풍토하에서 성적이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이러한 활동은 사치고 허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작게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교사,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한 주제로서 동등하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 활동에 대한 학교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 활동력을 활동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 지원하고 건강한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특별활동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식적 동아리들은 구성원간의 결집력과 자율적인 활동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 많으며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의지가 부족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의 자세가 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차원에서의 재정적물질적 지원도 부족하다.
청소년 참여 정책은 관념적 구호나 시범적 사업의 단계에서 벗어나 정책분야의 하나로 영역 화하여 정착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타파하고 청소년들이 동등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시민권을 확보하고 진정한 청소년의 권익이 보장받는 청소년참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청소년관련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자율과 참여의 원칙추구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성인 중심의 시각에서 보호, 선도하고자 한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으로
어른들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의 요구와 희망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열린 정책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식적인 청소년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의 객체에서 주체로
청소년을 정책의 객체로 인식하여 수동적 대상화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학생을 위한 정책이 진정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청소년 관련 서비스개발 및 제공을 공급자 편의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확대, 수요자 평가체계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인 청소년의 선택권과 의사소통이 반영되는 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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