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복지
1. 그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2.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인권 및 건강․ 안전 증진
2)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3) 위기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과 학교에 재통합을 유도하여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은 비행에의 유혹으로 이어져 반사회적 범죄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군산보호관찰소 관내 232명의 소년대상자 중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109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중 단한 보호관찰청소년 중 80%이상이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적절한 조력을 하면 자신에게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학교복귀를 위한 특별기간의 일환으로 지난 22일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학교 복학을 희망하나 복학절차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소년대상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소년대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또는 학교부적응 비행청소년을 가정과 학교에 다시 통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 및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과 ‘학업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운영’, ‘학교방문 순회상담제 실시’,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익산투데이 기사전송 2009-02-04 오후 12:26:21>
3)-1 비판적 고찰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가가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인지 공급자 중심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그러하다. 나라에서는 너희를 위해 준비했으니 사용해라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적 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통합지원체계(CYS-Net) 역시도 12년까지 사업지역을150개로 확대하고 지원도 늘리지만 이것이 정말 사업지역의 협소함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공급자는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올바른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을꺼란 생각이 든다.
Ⅲ. 결론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역으로 보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연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4차까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계획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우리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어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소년 정책은 언제나 보호보다는 수습위주의 정책이 더 앞선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인지 싶다. 큰 사건 앞에서 떼우기 식의 정책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시행 과정을 보며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제도의 실재화이다. 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대로 되면 수월하고 쉽겠지만, 사람이 개입되는 일이라는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안에는 무수한 변이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그 변이들 안에 또 무수한 변이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만큼 사람이 관련된 일은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가만히 멈춰 그것이 맞추어주기만을 바란다는 사실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발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수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제도를 만들지만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제도가 필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변이 있어야 한다. 융통성 있는 제도화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줄이며 보다 실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데이터의 활용이다. 많은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하지만 시행되어진 청소년 복지 정책들이 수혜자들을 통해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하다. 단순히 만족, 불만족의 조사를 통해서는 더 향상된 복지를 지향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수혜자가 아닌 시행자가 판단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라 하지만 수혜자는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시행되는 정책 못지않게 피드백 되어진 결과 역시 중요하다. 이래야만 국민의 혈세도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고 취약부분에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운동이다. OECD라는 경제개발 선진국으로 후진국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된지 10년이란 세월이 넘었지만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복지에 관해, 특별히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는 선진국만큼의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도 말이다. 오랜 유교적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놓기에는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 시킬만한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염두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백서 1993. 문화체육부
김영모(199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요약 설명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철(2008). 세상을 향해 어퍼컷(청소년이 알아야 할 생활 속 인권 찾기). 샨티
김민(2008) 한국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人文科學論叢 제21집 단일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56-186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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