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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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학대의 의의
1)아동학대의 개념
1.아동학대의 정의
2)특징
1.부모의 요인
2.아동요인
3.사회적 가정적 요인
3)종류
1.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2.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방임(Neglect)
4.성적 학대(Sexual Abuse)

2. 아동학대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⑴ 가정폭력 정도
(2) 부천지역의 아동학대 실태
(3)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아동학대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회문화적 특성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
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사(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외국에서는 방임 및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속에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사가 방임 및 학대 유아를 발견하여 신고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방임 및 학대아동 보호사업을 위한 단독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아동복
지법이나 미성년자 보호법과 같은 관계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전쟁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법
화되었는데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정되었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 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
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동복지법 (법률제 6151호)
2.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5.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6.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조항
(2)아동학대 발생현황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원(1999)
박은경,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박혜경,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한영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심도 연구, 협성대 사회과학대학원(2000)
신고현황
2001년도 한해 동안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3
이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606건(63.1%), 일반상담 건수는 1,527 (36.9%)이다.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고의무자의 신고
율은 26%, 비신고의무자는 74%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
인(2.0%), 교사(5.0%), 관련공원(8.0%), 시설종사자(11.0%) 이며, 비신고의무자들 중에는 학대행위
자가 아닌 부모가 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친구가 685건(26.0%), 친인척 241건
(9.0%) 이다.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 의한 신고는
134건(5%)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의료인 역시 51건(2%)으로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이것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부모, 이웃친구,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신고한 사례들은 이혼 또는 별거를 했거나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 학대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편 배우자를 학대행위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아동 본인이 신고한 건수는 40건(2.0%)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은 아동이 스스
로를 보호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아동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신고자유형
신고자 유형
신고수
신고의무자
의료인
51( 2.0)
교사
134( 5.0)
시설종사자
285(11.0)
관련공무원
216( 8.0)
소 계
686(26.0)
비신고
의무자
부모
772(30.0)
이웃친구
685(26.0)
친인척
241( 9.0)
경찰
104( 4.0)
본인
40( 2.0)
기타
78( 3.0)
소 계
1,920(74.0)
전 체
2,606(100.0)
4. 결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
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준비
교육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일 것이며, 신고
의무자들을 교육하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
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
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숙종 외 5인, 아동 복지의 이해, 서울:학문사, 1997
이종복, 이배근,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1997
이소희 외 2인,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동문사, 1997
아동복지지도원, 아동학대 예방 대책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신고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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