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소개글

의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 료 보 장 의 대 두
1.의 료 보 장 의 의 의
2.의 료 보 장 의 역 사 적 배 경
3.한 국 의 의 료 보 장
4.의 료 보 장 의 범 위 와 방 법

Ⅱ.의 료 보 험 의 발 전 과 정
1. 외 국 의 의 료 보 험 제 도
2. 우 리 나 라 의 료 보 험 의 발 전 과 정
3. 의 료 보 험 정 착 의 어 려 움 과 이 유

Ⅲ.의 료 보 험 의 통 합
1. 통 합 의 료 보 험 으 로 의 전 환 과 성 과
2. 건 강 보 험 의 문 제 점 과 발 전 방 향
3. 맺 음 말

본문내용

내는 것이다. 소득을 낳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즉 매매차익에 의한 소득실현 시 기에 대한 부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하나 재정통합시점에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넷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충실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미래의 질환을 예방하고 중증 및 만성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보험급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음주 흡연 등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지표를 개발하여 필요한 운동 및 섭생프로그램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단기적인 지출억제 방안과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재정안정 자동조절 체계가 구축되면 필요 없는 방안이지만 체계 구축 전까지 최소한 누적수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미시적 지출억제 방안과 수입증대 방안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진료비규모에 따라 급여를 다각화해야 한다. 고액진료(예 : 비급여 포함 건당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에 대한 보험급여율을 높이고 소액진료비(예 : 1만원)는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986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를 실행하였을 때 직장조합의 경우 수지율이 1985년 107.7%에서 1987년 78.5%로 재정건전화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소액 진료비 정액 공제제 확대와 고액진료에 대한 급여율 확대(본인부담 감소)로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1, 2, 3차 진료기관간 3차기관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3차기관 진찰료 및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여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향후 의료인력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유지하여 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를 방지하며 의료기기의 과도한 도입을 막고 거기에 따른 과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가의료기기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의료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유휴병원을 장기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노령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최근 176% 이상 급증하고 있는 노인진료비를 다소 완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들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요양기관들의 청구내역이나 서비스를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가입자를 보호함은 물론 동시에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끝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부문이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전국 전산화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단히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공급자와 보험자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의 제공,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의 올바른 항해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3. 맺음말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앞날에 비젼과 과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단일부과체계에 의한 형평성 제고, 급여범위 확대 가능성의 제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21세기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비젼은 소득파악의 한계를 극복한 단일 부과체계의 개발, 본인부담 인하 및 급여범위 확대를 위한 건실한 재정, 관료적 관리운영의 타파 등 과제도 동시에 잉태하고 있다. 비젼과 과제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의 집행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학적인 재정운영체계를 갖추고 이에 발맞춘 보험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비하여 그 위에 재정운영모형을 구축하고 그 틀 밑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험급여비의 억제 방안과 보험료 수입 증대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2001년 실시되고 있는 재정대책은 재정위기에 따른 미시적인, 부분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항구적 재정안정과는 거리가 있다. 2005년까지는 누적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지만 현행건강보험 운영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재정위기는 재발할 수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수가-보험료-급여범위-국고지원이 동시에 결정되는 항구적 재정안정 자동조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 이상 재정불안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정통합에 발 맞추어 직장과 지역간 부담주체와 부담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지역간 이동에 따른 불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명실공히 재정통합의 취지, 목적, 효과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003년 7월은 건강보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재정안정 없이 어떠한 것도 도모할 수 없다. 거시적인 안정모형과 미시적인 지출억제, 수입증대 방안들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건강보험 통합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전환기 건강보험의 틀을 확고히 함은 물론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윤현숙 外(2001), 「의료사회사업론」, pp. 73～92, 나남출판사.
2. 최항순(2003),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3. 유승흠(1990), 「의료보험총론」, pp. 11～35, 壽文社
4. 이윤로홍영수 공저, 「의료사회사업론」, pp. 11～48, 학지사
5. 최병호(2003),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6. 신영석(2003),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7. 신섭중(1996),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8. 조홍준(2000),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통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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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수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