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비판적 시각에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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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영리병원
영리병원의 문제점
의료민영화 사례 -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계

본문내용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비판적 시각에서-




한국 의료보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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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
의료 보험법 제정

1977
직장인 대상

1979
공무원, 교직원 대상

1988
농어촌 대상

1989
전국민 대상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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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이래 우리나라의료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1979. 7월에 공무원 및 교직원에 적용되었고, 1988. 1월에 농어촌에, 1989.7월에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적용되어 ,의료보험 도입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였습니다.
 
의료보험은 조합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 1998. 10월에 지역의료보험조합(227개 조합) 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이 1차 통합하였고,  2000. 7월에 직장의료보험조합(137개 조합)까지 포함한 2차 통합을 거쳐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보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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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부담원칙
▇ 일정의 사회보험료 부과,전 국민 강제가입
▇ 보험자:공공기관, 비영리 목적
▇ 보험료:소득/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급여는 균등하게
▇ 소득재분배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사회통합




≪ … 중 략 … ≫




민간의료보험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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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중심 정책 시도
　->보건의료정책 : ‘시장지향적 성향’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경쟁적환경 조성, 시장원리 도입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유도 :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전환 및 폐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 2008년 SICKO의 개봉과 함께 여론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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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의 문제제기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많은 학자들이 민영화 문제 제기 최초로 문제제기 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민영화 중심정책을 시도하면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시장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원리를 도입한
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개념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의료민영화’ 이슈
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 전환 또는 폐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등
의 주장을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2008년 식코의 개봉과 함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키워드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원,   비판적시각,   사례,   영리법원의 문제접,   영리법인 추진배경,   병원,   의료,   의료민영화 사례,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