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선책 ; 의료기관 인증의 내용과 사례 분석

소개글

[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개선책 ; 의료기관 인증의 내용과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기관 인증제란?

2. 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비교

3.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의료기관인증제의 심사절차

5.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내용

6. 해외의 의료기관 인증활동사례
1) 국제 의료 질 관리 학회
2) 미국의 의료기관 신임 합동위원회
3)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4) 호주의 보건의료표준위원회
5)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

7.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나아갈 방향
1) 병원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2) 평가기준의 개선
3) 인증평가요원의 자질향상
4) 중소병원 인증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5) 인증제의 대국민 홍보와 사후관리 기전 확보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양환경과 환자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조직과 운영, 의료의 질과 안전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 병원 운영 관리의 합리성 등으로 구분된다.
인증유형은 인증, 인증유보로 이루어지며 인증의 경우 자격증을 부여한다. 인증유효기간은 5년간이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면 조건부 승인으로 개선을 요구하며 일정기간 내 재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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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나아갈 방향
1) 병원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인증을 획득하여도 정부나 인증평가원으로부터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기전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행정적 보상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인증을 준비하고 평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인증평가 획득을 위한 고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 인증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병원의 시스템, 즉 과정의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설에 중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비용의 소모가 크다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었다(김영훈, 2017).
따라서 요구한 방법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인증 받은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의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주호, 2010). 더욱이 지속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기준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시간, 인력 등)가 필요하나 현 수가구조에서는 이러한 투자를 할 만큼 병원의 재정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바, 수입구조의 개선 없이는 인증제 평가가 일시적인 평가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2) 평가기준의 개선
병원종별(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병원내규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기준의 현실화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항목 기준에 대한 개선, 상충되는 평가항목 조정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과거의 평가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설과 환경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재정지출이 적다고 는 하나 상대적으로 대형 병원들에 비해 열악한 중소병원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을 질적으로 간소화하고, 저수가에 따른 병원현실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문항의 삭제와 평가문항에서 유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선의 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인증평가요원의 자질향상
평가요원의 전문화가 부족한 현실이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한 전문평가요원 양성이 필요하다. 평가위원이 소속된 병원의 기준으로 상대병원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현장을 이해하려는 평가위원이 있는가 하면, 기준만을 고집하며 현장의 특성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문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야기된 갈등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에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요원의 자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병원에서 차출된 평가요원중심이 아닌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주호, 2010).
4) 중소병원 인증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증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받는 제도이지만, 지역 내 환자의 안전이나 질이라는 것이 대형병원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인증평가의 효과가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에서 나타날 가능성 많다고 보나, 중소병원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5) 인증제의 대국민 홍보와 사후관리 기전 확보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외적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인증 병원과 미인증병원의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국민이 인증병원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인증평가 기간 동안에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그 이후에 일부 영역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으로 일시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증의 별도업무에 평가준비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인증 후 계속적인 노력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염려로,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되도록 인증원에서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김영훈, 201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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