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대상

소개글

과거사문제와 민주화운동: 개념, 범위, 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과거사와 민주화운동의 개념
(1) 과거사의 개념
(2) 민주화운동의 개념

3. 과거사문제 및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1) 과거사문제의 범위와 대상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본문내용

등이 있다. ④그리고 앞의 문제들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요한 인권침해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 과거사문제가 매 사안마다 이 같이 개별적인 법률 제정과 그 해당 조직을 만들어 처리될 경우, 과거사문제의 해결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법률 해석의 충돌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그 대상에 제외된 사건 간의 불평등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제 전체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과거사문제 전체를 염두에 둔 법률 제정과 이에 의거한 조직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과거사문제는 앞에서 언급 한 바의 4개의 범주로 크게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 예컨대 군 내부의 의문사문제 등은 위의 네 번째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의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해석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 헌정질서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전자는 권위주의 통치는 직접적인 행위, 간접적인 행위, 그리고 구조적 상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운동 개념과 관련하여 그것이 반공주의적 민주주의의 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아니면 본래의 민주주의 의미가 가지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양 차원을 조합시켰을 경우 우리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는 범위와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의 틀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자유민주적 기본질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의 민주화운동(그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 등)이 위 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협의의 민주화운동 개념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 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위해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키워드

과거사,   과거사문제,   민주화운동,   민주화,   과거사문제의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