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관계 -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진전과 협상 - (가네마루 방북 3당선언)

소개글

북일 관계 -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진전과 협상 - (가네마루 방북 3당선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수교협상의 논제가 아니라 주장.
Ⅳ. 결론
1. 북일수교가 진행되지않는 이유
1) 일본의 문제점
북일교섭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력정치가(노가카, 카토)가 점점 정치권내에 입지가 좁아짐으로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일교섭을 진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이는 여론의 악화가 유력정치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정치권의 보수주의화의 경향은 북한의 위기를 이용하여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지님으로서 대북화해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북일 교섭은 미사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공조와 보조를 맞추어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돌출적으로 북일교섭을 추진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의 관료주도이론에 근거하면서 외무성의 대미의존적인 외교교섭의 태도가 북일관계의 지연에 중요한 원인임을 설명한다. 이들은 외무성의 대북자세에 초점을 두면서 외무성은 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은 주장은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1991년과 1994년이후의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교교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일본의 정책이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일본의 국내적인 측면을 블랙박스로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국내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매카니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여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 여론의 동향이 북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일관계의 진전되지 않는 많은 이유를 일본 여론의 악화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은 어떠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화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북한의 문제점
북한의 전략적인 측면을 분석하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외교의 방향이 이전하고 있는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접근하였으며, 이것이 실패함으로서 미국지향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본과의 교섭이 왜 실패하게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의 입장 표명이 아직도 불명확하다.
미국은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내심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강경 일변도의 일방주의적 외교형태에 일본 나름대로 갈 길을 택한 고이즈미의 정치적 계산도 있겠지만, 일본안보의 기조가 일미 안보체제이며,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의 핵심요소가 미국의 아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일 수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16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은 세계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며,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나, 부시 대통령이 9월 20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자신이 이라크과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rouge state)로 계속 지목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일 양국은 북미 대화촉구 등 미국을 설득하고 있고, 미국도 제임스 켈리 특사가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예 정이지만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TCOG)의 틀에서 미국을 배제한 북일 수교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2. 북일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요인
북일관계가 개선되어 수교가 이루어 진다면 북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우리의 부담이 줄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비증강의 근거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의혹, 강한 육군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북일수교에 따라 막대한 자본이 북한에 투여될 경우, 남한의 경제규모로 감당할 수 없는 북한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방대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적절한 분업관계의 설정에 따라 북일경협은 남북경협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부정적 요인
북일 수교가 본격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 등에 일본 공장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측, 그동안 북한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기업들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서울 수도권 인근 공장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섬유, 염색공장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북일 수교에 따라 북한 당국자들이 산업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염색가공섬유공장 입주를 거부할 공산이 높아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해산업 유치보다는 일본의 우수산업시설 유치를 통해 2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났다는 판단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포해주평양 인근 등에 의학제화섬유공장을 세우고 있거나 가동중인 상당수의 기업들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3. 우리의 대응
한국정부가 바라는 신속한 북일수교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은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한반도에서의 대북관계 개선 및 관계정상화가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일본이 압박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가 일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바라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은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과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한일간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통일외교의 선택 폭을 상당히 넓힐 것이다. 북일 수교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현 단계의 필수과제이다.

키워드

[인문과학] 북일 관계 -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   북일관계개관,   북일수교의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