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포도주 협상 사례 분석

소개글

한 미 포도주 협상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협상의 본질
[Ⅱ]. 통상협상의 본질
[Ⅳ]. 통상협상의 사례 : 한-미 포도주 협상
Ⅰ. 협상의 배경
1. 미국의 상황
2. 한국의 상황
Ⅱ. 협상의 진행과정
1. 1단계
: 한국에서 한·미간에 통상 실무 회담이 진행되는 시기
2. 2단계
: 양국간의 첫 실무자 회담
3. 3단계
: 최종타결
Ⅲ. 협상의 분석
1. 협상의 구조적 분석
2. 양국의 이해분석
3. 양국의 전략분석
4. 의제별 분석
Ⅳ. 협상의 전체적 평가
1. 협상타결의 배경
2. 토의 및 평가
Ⅴ.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협상 갈등의 대응방안
1.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시각
2. 한국정부의 통상협상에서의 문제점
3. 협상 갈등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결론>

본문내용

위반되며 무역보복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미국은 프랑스의 백포도주 등에 몇 가지 보복관세를 92년 12월 선언한 적이 있지만 90년 4월 까지 운용된 슈퍼301조는 어떠한 보복조치도 없이 종료되었다. 이 당시에는 WTO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WTO에 제소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느 위 3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았어야했다. 우리는 WTO를 적극 활용해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 국제법상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법률 검토에서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보복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본국 정부와 현지 공관 등에서 주도권을 둘러싸고 관계 당국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들려오는 잡음부터 없애야 한다. 일사불란한 태세를 갖추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한 대응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7) 통상협상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고려하여 편성해야한다.
한국은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 하에서는 한국의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통하여 교역상대국과 원만한 통상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윈윈(Win-Win)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간의 상호의존성을 상대방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의존적이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해 파워를 행사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한국의 무역협상전략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고려하여 편성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
(8) 한국이 구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찾아봄이 바람직하다.
한미 양국간에 무역협상은 다자간협상 채널이 아닌 쌍무협상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약소 당사자도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별도로 있다. 한국은 그러한 약소 당사자의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의 원천은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정부를 찾아낸 다음, 그 주가 한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찾아내서 한미간 협상타결이 원만치 못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를 높게 매기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지렛대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미협상전략은 경쟁적 협상을 지양하고, 협조적 협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립을 꺼리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의 심리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대립은 언제나 존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대립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양당사자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당사자 모두가 이득을 얻기까지는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의협상, 통상협상은 협상 진행 양상에 따라 각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내 무역업계의 수출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때문에 통상협상은 어느 협상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한·미 포도주 협상은 양국간의 근원적 이해가 서로 일치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하였다. 우리나라가 협상에 임할 때 우리의 근원적 이해인 관세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양보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었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근원적 이해까지도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해주었다. 가장 중요한 근원적 이해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 했다는 점에 미루어 이 협상은 한국에게 성공적이지 못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분쟁해소의 비성상적 체제를 들 수 있다. 힘과 권리의 맥락 속에서 근원적 이해를 통해 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에선 힘과 권리의 크기가 근원적 이해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통상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가나 정치가뿐만 아니라 국민여론, 언론, 국회, 행정부, 협상 의제 관련단체들의 다각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상의 양당사자들은 자신의 근원적 이해를 잘 파악하고 유연성 있는 협상자세로 각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가 전략적이며 일관되고 당당한 대응을 펼쳐야 하며, 감정적 일시적인 대응보다는 장래를 내다보는 논리적이고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도가 그러하고 반도체의 덤핑시비, 수입의약품 차별대우 시비가 그렇다. 그리고 미국은 97년 만기가 되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의하기까지 했다. 국력을 앞세워 지나치게 독선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국 통상 협상가들은 우리 정부에 비하여 주도권을 쥐고 힘있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관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 담당자들은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체로 수세에 몰리며 협상을 진행한다. 이제는 더 이상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간의 협상인 만큼 상대의 문화와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치하는 협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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