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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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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1. 수출촉진과 수입개방의 조화
2. 무역확대와 산업협력의 병행
1) 무역유관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수출증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상업적 통상활동(Commercial Trade Service)을 강화한다
2) 주요교역 상대국별로 차별화된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에 체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3) 투자자율화율을 확대한다
4)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다자주의에의 적극적 참여
1) 앞으로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각종 회의 및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WTO협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다자주의를 21세기 세계무역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한다
3)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
4) 우회덤핑방지규정, 원산지규정, 서비스분야의 셰이프가드 규범제정등의 UR 후속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앞으로 한국은 APEC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Ⅱ.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Ⅲ. 경쟁정책과 방송산업

Ⅳ. 경쟁정책과 정부조치
1. GATT Ⅲ조 : 내국민대우
2. GATT XⅦ조 : 국영무역기업
3. 반덤핑협정
4. 세이프가드협정
5.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6. 정부조달협정
7. TRIMs협정

Ⅴ. 경쟁정책과 증권사

Ⅵ. 경쟁정책과 지상파방송
1. 지상파 방송 3사의 PP시장 진출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
1) 지상파방송의 PP시장 진출과 관련된 기존의 주장
2) 대책
2. 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Ⅶ. 경쟁정책과 정보통신시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흐름이 변화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산업정책에 대한 회의와, 무역장벽의 점진적 철회는 세계경제정책의 이목을 경쟁정책의 활성화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경제이데올로기를 전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독과점 방지법(antitrust law) 등의 채택을 강요한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외견상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세계무역경쟁에 있어서 신흥공업국의 도전에 대응하려 하여 왔던 것이다(Gilpin 2001; 마인섭 2001).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시장에 있어서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정책은 미국 최대의 통신회사인 AT&T의 분할을 결정함으로써 그 절정에 달하였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미국회사의 수출행위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독과점 방지법을 적용하려 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경쟁정책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의 쌍무적 협상을 통해서도 수출하려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은 EU(European Union, 당시 EC)와의 쌍무협상을 통해 규제개혁, 정보통신 장비의 표준화문제, 조달정책 등에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면서 정보통신시장에 경쟁정책의 도입을 요구하였다(Dyson and Humphreys 1990, 11). 한국의 경우에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경쟁정책 도입의 양허안을 받아내려 시도하였다.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 등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통신시장(특히 장거리, 국제통신시장)에서의 사업자수 제한 철폐, 외국사업자의 독자적 설비구축, 혹은 회선재판매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정보통신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허용, 기본통신서비스에의 접근, 독립규제기관의 설치 및 규제절차 확립 등 이었다(정보통신부 1998, 『정보통신백서』, 290).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무역협정, 한국-EU의 공공부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정보통신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레짐의 형성과 그 압력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쟁정책의 확산 노력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도 모색이 되었다. 미국은 GATT내에서 논의의 아젠다를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와 같은 자국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영역에까지도 확대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내에서 채택된 소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자유무역의 원칙과 규칙을 정하였다. 1992년부터 개최된 기본통신다자간협상그룹(NGBT: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은 기본통신협상의 구체적 논의대상을 담은 공통의제를 제출하고 협상을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설립된 세계무역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경쟁정책레짐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정보통신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제한의 완화를 한국을 비롯한 EU, 일본, 캐나다 등에 집중적으로 요구하였다. WTO 타결의 결과는 국제서비스 분야와 위성서비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었다. WTO에서는 수평적 통합, 수직적 규제, 인수합병,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의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표준을 마련하였다.
무역장벽의 제거와 금융시장의 개방은 전통적 정책도구를 통한 산업정책을 무력화하였고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시켰다. 금융시장의 개방은 국내경제를 해외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하면서 그동안 발전국가가 의존해 왔던 정책수단, 즉 정책금융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GATT/WTO의 국제협약에 따른 정책수단의 제약은 과거 발전국가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조처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하였다. 즉 국가가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력 확보의 전략과 시장논리의 도입이라는 정책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것이다(Stopford and Strange 1991). 단적으로 말하면, 세계시장의 변화는 국내정치경제의 영역에서 국내시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즉 세계시장 순응적인 정책의 채택을 강요하였다. 경쟁정책의 채택이 바로 이러한 세계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여기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한국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역학관계에 어떻게 작용한 것일까? 한국정부의 경쟁정책 수용과정은 한국이 시장개방 압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개방의 강력한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산업정책의 목표를 수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유지할 명분도 도전받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통신시장에서 국가 독점체제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게 되었다(Hong 1998; 김시윤 1997). 둘째,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통신서비스시장에서 경쟁정책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주는 데 성공하였다. 즉 미국의 계속된 압력과 글로벌 경쟁정책레짐의 형성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비경쟁적 통신 체제는 더 이상 변화된 국제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정보통신시장의 개방으로 연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중,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중앙대학교경제연구소, 1995
김창훈, 증권사 경쟁우위 전략 요인 및 제휴 유형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2011
노기영 외 1명, 경쟁정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MBC문화방송, 2011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0
이제혁, EU 신 통상정책,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 KOTRA, 2006
이종관, 방송산업 경쟁의 특수성, 법문사, 2010

키워드

경쟁정책,   통상정책,   산업정책,   방송산업,   정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