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완화 - 산업시스템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의 역량,대기업의 인식전환,정부주도의 산업체질 개선,하도급 체제의 개선,공정거래 질서)

소개글

[한국무역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완화 - 산업시스템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의 역량,대기업의 인식전환,정부주도의 산업체질 개선,하도급 체제의 개선,공정거래 질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Ⅱ.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중소기업의 내부적 역량 강화
　1) 기술력
　2) 브랜드화
　3) 기업가 정신
2.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인식전환
　1) 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계열사 설립
　2) 어음으로 지불하는 결제방식
　3) 유사제품을 통한 시장 잠식
　4) 고급인력의 집중
3. 정부주도의 산업체질 개선
　1) 하도급 체제의 개선
　2)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의 균형발전 추구
　3) 사회인식의 재정립
　4) 대기업 위주의 육성정책의 탈피

Ⅲ. 결　론
1. 산업시스템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1) 경제를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
　2)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본문내용

3조 3,158억원으로 이 금액은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1,236조7,533억원)의 54.4%에 이르는 수치이다. 10대 그룹이 전체 상장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개(우선주 포함)로 전체 상장종목의 6.1%에 불과하다.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54%를 넘어서고 있으니 국가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10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지나친 격차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사실상 재벌그룹이 우리 사회의 생산 전부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이 매출과 자산규모를 독식한다는 건, 중소기업이 갈수록 위축된다는 의미이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는 대기업들이, 매출에 비해 투자와 고용의 비중은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은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분야별 분리와 같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주도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를 제어해야 한다. 최근 실제 손에 쥔 돈을 뻥튀기 시키던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방법인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같은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여론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2)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및 지원 확대
중견기업은 한 국가경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큰 부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기업 피라미드 구조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해 그 존재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견기업의 육성 필요성은 더욱 크다.
현재 우리 경제의 기업구조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 비중으로도 87.7%가 중소기업이다. 대다수 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기업 피라미드의 하부만 두텁게 형성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기업 피라미드가 건강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군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같은 산업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할 해당 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사라진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기보다는 사업부문을 몇 개의 중소기업으로 쪼개서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에 굳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법상 혜택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도 모호한 중견기업으로 자신의 기업을 포장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해 세제를 포함한 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성장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금융과 세제, 입지, 투자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인력과 고용,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 지원 등 중견기업군의 조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Ⅲ. 결 론
1. 산업시스템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1) 경제를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
자연생태계 다양한 종이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며 공생 공존하는 열린 시스템이다. 사계절의 순환 속에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 나아감과 물러감이 반복되면서 질서가 유지된다. 각 개체들은 서로 약간 희생하면서 전체성을 유지한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은 반 생태계적이고 낮은 산업구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거래구조의 폐쇄성도 산업의 구조를 저하시킨다. 그 동안 견지해온 대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선택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생태적이라 보기 어렵다. 경제를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 복잡계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시스템 내에 분리와 통합, 자율과 통제, 무질서와 질서, 개별성과 집단성,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여 복잡성이 높은 시스템의 구현을 생각할 수 있다. 무수한 자영업, 강한 중소기업, 건실한 중견기업, 일류 대기업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공생공존 하는 시스템이 바로 건강한 산업생태계다.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노베이션 시스템, 벤처생태계 구축이 아직 요원한 이유는 가장 미시적인 기초 단위에서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를 자기조직화 메커니즘의 싹을 틔우지 못한 데 있다.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전체의 역동성을 유지하듯이 기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몇몇 대기업이 어려우면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으며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일방적인 대기업 규제나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 경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이용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생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이란 중소기업이 살아남아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경영ㆍ회계투명성 강화, 상시적 구조개선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성, R&D, 산업인력 등 핵심역량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력, 자금 등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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