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경제와 경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2.한국 경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문별 실태

제2장 본론
제1절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문제점
2.중소기업 자금계획 및 자금운용
3.금융기관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4.신용보증기관 이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한국경제와 경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경제의 변천과 성장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 규모의 확대 및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으로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기업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존립기반의 침해와 이에 따른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국제경쟁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노정
2. 한국 경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구조적 측면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독과점적 시장구조 ;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경쟁형 시장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내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존속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기업결합에 의한 경영 및 시장지배 ; 우리나라는 특정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사업다각화의 수단으로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왔으며, 기업집단의 형성과 경제력집중을 가져왔다.
-과도한 Top-heavy 산업구조 ; 우리나라는 소수 특정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생산 및 소유집중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독점력을 행사하여 경쟁시스템을 왜곡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왔다.
-기업규모간 양극화의 심화 ;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크며,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 및 고용흡수력 저하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고 고용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진입규제 ; 우리 정부는 고도성장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이용한 제도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전략산업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 오는 등으로 시장경쟁의 압력이 부족하며, 경쟁의 영역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퇴출장벽 ; 우리나라는 폐쇄적 기업소유구조, 과도한 경영권 보호정책 등으로 M&A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상호채무보증 관행등으로 한 계열기업의 부실화가 전체 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초래할 높은 위험성과 함께 퇴출비용을 크게 높여 왔다.
-도급거래 관행 ; 우리 경제는 도급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으나 도급구조가 단층적이고 전속성이 강해 산업의 효율성 및 신축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문별 실태
1.경영일반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1.5세이다.
중소기업의 기업연령은 평균 11.6년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 11.3년보다 중기업 15.9년으로 중기업의 평균업력이 4.6년 높다.
중소기업의 혁신형기업 비율은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유형은 일반기업이 66.9%,혁신형기업이 13.1%이다.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등 혁신형중소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은 성장기와 성숙기 단계에 놓여있다.
2.공장보유
중소기업의 공장 보유형태는 자가 58.2%, 임차 39.2%, 자가 및 임차 2.6%이다.
중소기업의 기업체당 평균공장규모는 대지 3,535m², 건물 1,991m²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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