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요약(산업정책론,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지대추구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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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요약(산업정책론,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지대추구론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산업정책론의 기원과 전개 : 대두배경, 개념, 수단 및 유형
제 1절 산업정책론의 대두 배경
l제 2절 산업정책의 개념
제 3절, 산업정책의 수단 : 기술혁신의 유도 방안을 중심으로
1. 재정 및 금융적 수단
●보조금
●정책 금융
●세제적 수단
2. 비금융적 수단
●비전의 제시
●행정지도
제 4절 산업정책의 유형 : 한국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1. 한국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단계
2.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1986～현재)
1) 정책정향 기준 유형 비중 변화
2) 정책 수단 기준 유형 비중 변화
제 5절 정부의 개입 논리와 산업정책의 정당성
1.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화
1) 시장실패의 치유와 정부개입
2) 정부실패의 교정과 정부개입
2.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의 정당화
1) 정태적 측면
2) 동태적 측면
3. 산업정책의 논리에 대한 반론
1)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에 성공한 영국
2)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

제 2장 산업정책의 접근방법 : 동아시아 고도성장의 동인을 중심으로
제 1절 서론
제 2절 전통적 시각의 검토와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1. 전통적 시각의 검토
1) 신고전파 규제국가론 : 행위 중심적 접근
●자유시작이론
●의제 사유시장이론
2) 신마르크시언 종속국가론 : 구조중심적 접근
●세계체제론
●종속발전론
2.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의 발전국가론
제 3절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1. 미시제도주의 : 선도조직의 계획합리성
2. 거시 제도주의 억압적, 배제적 지배 연합
3. 중범위 제도주의 : 협조적 정책네트워크

제 3장 국가 개입과 경제 성장 : 지대추구론 비판
제 2절 지대추구론
1. 지대추구의 개념
2. 지대 추구와 사회적 손실
●지대 추구 행위는 자연적 증가
●지대 추구와 혁신의 감소
●지대 추구의 비철회성과 비효율성
제 3절 지대 추구와 경제 성장
1. 지대의 창출
1) 금융자금 배분과 지대 창출 : 1960 - 70년대
●수출 지원 금융제도의 확대
●이자율 개혁
2) 중화학공업 추진과 지대 창출 1970년대
2. 지대 추구와 경제 성장
1) 지대 추구 제약의 구조적 조건
●강한 국가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2) 지대와 경제 성장
●비효율성과 지대의 철회
●지대 추구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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