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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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2. 법의 연원(法源)
3.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1) 헌법상 지위
2) 신분상의 지위
3) 권 한
2. 국무회의
3. 국무총리
1) 지 위
2) 권 한
4. 행정각부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1. 의 의
2. 종 류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행정위원회
1. 의 의
2. 연 혁
3. 특수성
4. 장·단점
5. 우리나라 현행 행정위원회의 유형
1) 자문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2)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3)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본문내용

업무에 대한 감독은 주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주무부장관이, 기초단체장은 제1차로 광역단체장, 제2차로 주무부장관이 지휘하고 감독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시장은 국무총리가 가진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관은 그 소관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국세청, 영림서, 지방?무청, 지방철도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체신청 등이 있다. 경찰서와 세무서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다. 특히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개정소방법에 의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이양되고 일원화 되었다.
제4절 행정위원회
1. 의 의
행정위원회란 행정각부에 소속되어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순수한 행정기능 이외에 준사법적·준입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관청을 의미한다
2. 연 혁
행정위원회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주로 미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사회적 입법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이다.
3. 특수성
행정위원회의 특수성은 직무상 독립되어 있고, 삼권을 통합적으로 행사 가능하며,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인 점에 있다고 하겠다.
4. 장·단점
1) 장 점
⑴ 정치적 중립성
⑵ 기술적 전문성
⑶ 개인권익존중
⑷ 행정의 민주화
2) 단 점
⑴ 권력분립 위배
⑵ 행정기능의 능률적 수행 저해
⑶ 책임행정원리 위배
⑷ 정치적 압력 무방비
5. 우리나라 현행 행정위원회의 유형
1) 자문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
⑴ 행정개혁위원회
⑵ 세제심의회
⑶ 법제조사위원회
2) 의결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
: 법률에 의하여 설치
⑴ 각종 징계위원회
⑵ 행정심판위원회
3) 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 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회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⑴ 배상심의회
⑵ 특허심판소
⑶ 국세심판소
⑷ 해난심판소
⑸ 감사원
⑹ 토지수용위원회
⑺ 노동위원회
⑻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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