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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반을 동시에 구성한다.
(3) 자발적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Nicaragua 사건).
3. 간섭의 수단
(1) 군사적·준군사적 수단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간섭도 금지된다.
(2) 무력에 의한 간섭은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국내문제불간섭의무에 대한 위반을 동시에 구성한다.
(3) 자발적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Nicaragu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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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8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5.05.3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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