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목차

호주제의 개념

외국의 제도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피해사례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아니니 호적상 양자 입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서류는 족보로 족한데 왜 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13>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명신고를 해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 친부는 안 계시고 친부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다 끊긴 상태다. 작은 아버지나 고모들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두 연락이 끊어졌는데, 내가 친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호주가 될 의무는 없다.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나도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우선 호주라는 존재를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상 '호주'란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 속된 말로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 개인이 중심에 서야 할 호적에서, 정작 당사자는 '호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주'는 누가 되느냐, 대를 이을 남자가 됩니다. 시아버지, 남편, 장남, 맏손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둘째 아들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운 호적의 호주가 되고
그렇게 새로 생긴 호적은 다시 남자에게로 대물림됩니다.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자는 주변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런 남녀불평등을 조장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여자는 예전보다 인정받고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호주를 계승할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호주제가 폐지되면 처음에는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이런저런 다른 단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다 보면 더욱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폐지로 인해 우리사회의 가족관계가 좋은 쪽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터 많은 것이 변하진 않겠지만...그래도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피눈물 흘리던 여성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자기 자식 아무데나 던져놓고 나중에 와서 권리 행사 하려는 남자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예전보다 남녀차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남녀차별 가정에서부터 가족관계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게 했던 호주제라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의식도 바꾸어야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호주제의 폐지 뒤로, 좀 더 평등한 가족관계가 천천히 자리 잡아 가길 바라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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