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소개글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사법의 특수성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2) 비행소년의 정의와 유사용어

비행소년의 사법처리 절차
(1) 비행소년 처리절차의 개관
(2) 경찰단계
(3) 검찰단계
(4) 법원단계
(5) 소년에 대한 처우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3) 국제준칙에 적합한 처우
(4) 사법복지적 관점의 도입

본문내용

23세 미만의 경우에도 충분히 교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원장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원시키도록 함
- 가퇴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실시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 수형자는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의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형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석방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가석방 후 재범 등으로 인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되는 것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형기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됨
4) 보호관찰
- 범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 원호를 통하여 개선과 사회복귀를 꾀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5) 갱생보호
-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갱생보호담당기관은 갱생보호사업자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임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 형사사법실무자와 연구자, 일반시민들은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비행, 범죄소년의 사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 따라서 법학과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및 아동복지학과에 소년사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에 대한 교재 필요
(3) 국제준칙에 적합한 처우
-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은 국제준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비추어 우리의 법률, 프로그램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 필요
- 구속사유의 엄격화와 보호실의 문제, 변호사 보조인 의뢰권과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 부모와 보호자의 입회권 확립, 범죄소년의 매스컴보도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전문소년경찰 양성, 보호처분 제도의 충실화, 법원조사관의 전문화와 독립성 확보, 재심의 보장 및 오심에 대한 국가 배상, 연장소년에 대한 사형금지와 생명보호, 교정관련기관에서 소년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4) 사법복지적 관점의 도입
- 소년법이 비행문제 해결 · 완화를 소년사법 전체의 책임으로 천명하는 것처럼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보호, 교정, 복지, 교육기관 등과 의 연계에 의해 인간적, 과학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참가가 있어야 함(규범적 해결과 실체적 해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참고문헌
1. 아동 청소년 복지론-나남출판 표갑수 2002
2. 아동복지론- 양지출판 이소희 2003
3. 아동복지론- 창지사 한성심 2003
4.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김익균 2001

키워드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비행소년,   아동복지,   소년사법,   사회복지,   소년비행,   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