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과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소개글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과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Ⅱ.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전쟁의 전망

본문내용

*진행: USTR은 2001년 6월 22일 통상법 201조에 의거하여 ITC에 철강산업피해조사 개시 요청->10월 22 일 33개 품목 중 16개 품목의 피해 인정 산업피해 판정결과 발표-> 2002년 3월 3일 최고 30%의 수입관세부과조치
*한국 철강산업의 피해 예상: 산업피해 판정품목에 열연, 냉연강판, 용접강판 등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의 60.5%를 차지하는 수출주력품목이 포함,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대미 철강수출의 40%이상 감소
마) 기타
-쇠고기 및 의약품 수입관련 사안의 분쟁발전 가능성
2)기타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가) 한·EU 통상
-한·EU 조선분쟁
*1999년 하반기 이후 한국 조선소의 저선가 및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이 정부지원조치라며 통상압력 강화 및 쌍무협상 실패
*2000년 12월 2일 EU는 통상장벽규칙(TBR)에 근거하여 한국조선업계의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무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이듬해 5월 8일, 한국은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수출지원계획, 채무면제, 부채탕감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보조금 지급했다는 판정-> 보조금철회와 부정적 영향제거를 위한 한·EU간의 실무협상 실패-> EU회원국간의 조선보조금재개 협상
*2002년 9월 30일 EU의 WTO 제소 결정
나) 한·일 통상
-공식적 분쟁 없음-> 한국의 대일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일간 양해사항으로 양국이 WTO 이외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통상현안 해결
-분쟁소지 대두: 일본의 수입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높음
*2001년 4월 23일 최초로 한국의 폴리에스텔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2001년 4월 1일부터 수입신선야채류에 대한 검역소별 1일 거역건수 제한 등 WTO 규범 위배소지 강한 조치의 실시
다) 한·중 통상
-경제 및 통상협력규모의 확대·발전과정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에 따른 중국측의 불만 고조로 통상관련 현안들이 쟁점화될 가능성 상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간 다발적 분쟁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중간 무역규모가 매우 크고 중국의 무역관련 각종 국내법규 및 제도 등이 아직 투명성이 결여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음, 한국의 주로 중국산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정관세 등이 조기에 철폐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WTO에의 제소가 예상
참고기사>>>> 경제 > 한국경제 2003년 6월6일 [한.미 통상회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한미 통상회의 양측 입장차 못좁혀 외교통상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재차 확인했을 뿐 특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출하는 D램 제품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 판정한 미국 상무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은 또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종결과 단감 등 한국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 한국산 TV에 대한 이중 인증절차 단일화 등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반면 미국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로 낮 춰줄 것과 내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분기별 점검회의는 오는 9월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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