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국제무역환경의 현안과 이슈

본문내용

뉴라운드의 의의
- UR의 종결로 세계무역규범은 마련되었지만 이것으로 생산 및 시장의 급속한 세계화를 규율하기에는 부족 → 새로운 이슈 투자, 환경, 노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된 국제적 협정의 필요
- UR 종결이후 전개되는 선진국들의 새로운 의제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논의 주장을 통칭하여 뉴라운드(New Round)라고 함
과거통상현안은 시장접근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국내 제도 및 관행까지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로 진전됨
대표적인 현안으로서 환경, 노동, 직·간접투자, 경쟁정책, 부패방지, 전자상거래 등의 문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면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 논의가 대두

키워드

뉴라운드 국제무역환경의 현안과 이슈,   뉴라운드의 의의,   WTO 뉴라운드 논의의 대두,   뉴라운드 추진의 의의,   뉴라운드 논의 의제의 공통점,   OECD와 전자상거래,   APEC에서의 전자무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