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사회복지운동

목차

제1장 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범주, 역사
제1절 사회복지운동 논의의 배경
제2절 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쟁점
제3절 사회복지운동의 요청
제4절 사회복지운동의 영역과 범주

제2장 한국 사회복지운동의 전개과정 (사회복지 발달과 연계)
전통사회, 일제하, 미군정, 해방이후-1987, 1987년 이후
운동활성화의 배경

본문내용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못지 않게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지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의 복지활동이 확대되더라도, 민간의 복지활동이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은 상당 부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틈새도 매우 광범위하고, 그 외 자원봉사활동이 포괄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다. 재정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정부의 복지활동이 활발한 선진복지국가들에서 막대한 민간 자선기금이 조성되고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극복을 위해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광범위한 민간네트웍을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제4절 사회복지운동의 영역과 범주
사회복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노력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의 영역과 범주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는데, 이를 운동의 주체와 대상에 살펴보자.
먼저 운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운동은 시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주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운동이나 수혜자집단(복지대상자) 운동을 포괄할 수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주체로 하는 개방적인 시민운동조직으로부터 이익집단적 성격을 갖는 조직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는 주로 시민운동조직에 의해 주도되었고, 본 서의 고찰도 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배타적인 운동으로 볼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은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빈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에 의해 발전되어 나온 측면이 두드러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목적의식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표방하는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운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운동의 대상에 따른 분류는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문제와 연관된다.
한 사회의 사회복지는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논의한 영국의 Titmuss는 이를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로 개념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의 총량은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주어지는 공공복지부문과 기업과 민간에서 주어지는 민간복지 부분의 합으로 산출될 수 있다. 공공복지는 다시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 지출과 세금감면의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민간복지부문은 기업복지외에 다양한 민간부문(공식적인 자선 및 복지단체의 활동, 다양한 비공식부문들, 자조 및 자활단체, 종교단체의 활동들)을 포함하게 된다. .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민간이지만, 복지실천의 3주체 모두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적 노력을 포괄하여 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운동의 목표는 국가복지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민간복지의 발전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사회복지운동의 중심목표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복지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기업복지와 민간의 복지활동들도 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없으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 대상의 활동은 그 결과물이 대체로 기업복지의 형태인데, 이는 수혜대상이 노동자로 국한되면서 역진성과 불안정성, 불충분성의 문제를 안게 된다. 민간차원의 복지활동도 불안정성과 불충분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운동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한국사회,   사회복지운동,   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