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소개글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의

2.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3.구분 현행 개정 내용

4. 사용자측의 입장

5. 노동자측의 입장

6. 사 견

본문내용

. 사 견
주 5일제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의 최소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방식과 시행 일정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한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갈등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부와 국회 주도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
2) 생산성 증가와 근로자의 여가 시간 활용 방안
대고객, 대거래선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고 물류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인 성과와 급여간의 연동을 보다 강화하고 팀별, 사업장별 인센티브 체제를 확대함.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은 자기계발, 사회봉사활동 등에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3)사업의 고부가화와 경쟁력 강화에 매진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부담 증가를 극복해야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 고부가 분야로의 변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조가 협력하고, 정보화와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의 조건인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추구해야한다.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야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음.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구조나 기업경쟁력이 낙후된 우리가 선진국형 주휴 2일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다. 정부차원에서 '놀기위한 주휴2일제'를 자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또, 규제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여 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한다.
4)소외계층,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격차 확대, 위화감 심화를 유발하게 되면 현 단계에서 긴요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되 일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주거, 세금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사을 위한 자동화, 전산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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