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개념 및 필요성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필요성

Ⅲ. 국내입양사업의 보고
제 1 절 입양 아동
1) 입양대상아동
2) 입양대상아동의 분류
3) 입양사실에 대한 태도
제 2 절 국내입양 현황
1) 국내입양
2) 국내입양기관
제 3절 국내입양의 절차와 관련법
1)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효력
4) 입양의 취소
제4절 2005년 입양관련 정책
제 5절 입양프로그램
Ⅳ.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혈연중심의 생각
2) 입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
3) 비밀입양의 관행
4)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 부족

Ⅴ.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는 교육 필요
3)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
4)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
5)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6)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휴가 제도화
7) 친 양자제도의 도입
8)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 구성
9)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10) 입양에 대한 홍보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 필요
12)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13) 입양 후 서비스의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아동의 호적 입적 절차를 간편화해야 한다.
8)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입양기관이나 아동상담소에 입양후의 상담을 해주는 전문 부서를 설치 및 지원하며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아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양 부모들이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연장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가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때 이 문제를 입양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입양 기관이나 아동상담소에 입양부모를 돕기 위한 사후 상담(Post adoption counseling department) 부서를 만들어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구성
입양부모가 원하는 적절한 아동이 한 기관에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다른 입양 기관을 통하여 부모를 찾는 체계적인 조직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을 컴퓨터 정보망에 올려놓는다든지 하여 어느 곳에 있는 입양 상담자도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모들이 한 기관을 통해서 원하는 아동이 다른 기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에 대한 사진첩을 작성하여 전국에 있는 입양기관들에게 배포함으로서 입양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기관들이 함께 그 아동을 위한 입양부모를 찾는데 힘을 기울인다.
10) 입양에 대한 홍보
입양의 날(우리나라 5월 11일)에 입양을 축하하며 입양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1월을 입양의 달로 지정하여 입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TV나 신문, 공익광고, 홍보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내입양의 필요성이나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하며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을 TV 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 필요
외국에는 입양관련 책자가 아주 많다. 그래서 특수욕구에 처해있는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해 정보를 구하여 사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없는 실정이다. (번역판만 있음-예)너는 특별해)
12)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혈연중심적인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 단계로 위탁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핏줄의식 때문에 입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양육제도가 입양사업의 보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연장아동에게 입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ⅵ. 결론
입양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인식변호를 위해 홍보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그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역할 확대로써 기관 스스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양인들의 사후관리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상담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정기적,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에 관한 훈련 학술강연 사례연구 발표회등을 통하여 수준 높고 능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 또한 사후관리 상담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이 정보교환을 통해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그리고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시의 제공이 필요하며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그리고 입양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 아동 및 양진 된 자에 관한 입양 관계서류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이어서 사후관리로는 6개월안에 입적된 호적을 1통 받는 것으로 종결되며 양부모 대부분의 경우가 이사를 가거나 기관과 더 이상 연결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입양부모들은 이양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권을 가지는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입양아동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로서의 정당성과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생부모는 양육보호권을 포기했던라도 입양아의 행방과 생사여부 성자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실무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과거 입양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비밀입양을 지운보장해 주는 실무를 아동복지에 입각한 입양실무로 전환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입양사후관리규정을 입양후에 입양가정에서의 입양아의 복지에 관한 보를 입양전문 사회사업가가 입양부모 거주지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의 마지막 단계인 입양종결이 되 며 이 공식적인 입양종결이 없이는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양아가 자녀로서 입적될 수 없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아들에게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대한 이행의무감독을 해야하며 소식지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문제 논의를 위한 조직구성,해외입양아에대한 장기체류 비자발급등으로 모국에대해서 잊지말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제공, 단기연수 프로그램개설과 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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