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벌 개혁 왜 필요한가?

2. 재벌의 정의

3. 우리나라의 재벌 등장/성장 배경

4. 재벌구조의 문제점

5. 재벌이 미칠 우리경제에의 영향

6. 재벌 개혁안

본문내용

는 의의가 있으며 총수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기업의 공시를 활성화시키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면 총수의 전횡을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겠지만, 소액주주의 특성상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내부적 감시기제의 활성화와 함께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에 의한 외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M&A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작동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규율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 기업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본시장에 의한 규율확립보다도, 은행의 자율화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금융자율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재벌로부터 독립된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확립된다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왜곡된 재벌과 정부간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시민단체와 노조조직 등 재벌외부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재벌감시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경영을 낳았던 재벌총수의 전횡을 제한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기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러 개선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몇몇 조치의 도입이 아니라 노동자경영참가의 확립과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는 이사회나 감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이나 M&A를 통한 외부적 통제기제의 확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조차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총수 혹은 상호출자를 통해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업에 신탁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장 혹은 종업원에게 매각하고 매각하여 총수에게 일정정도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접적인 방식의 재벌 소유구조 개혁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즉 재벌기업에 채권을 지닌 은행이 채권과 주식을 맞바꾸는 이른바 '부채-주식 스왑(debt-equity swap)' 방식 등이 시행된다면, 집중되어 있는 재벌 소유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소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립 등 현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혁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총수를 퇴진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경제의 거두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재벌 개인로써 개개인이 "노블리제(Noblige)" -Nobless + Oblige 의 합성어로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제" ;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 를 지니기를 촉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인 그들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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