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원칙-파생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

목차

신의성실의 원칙
Ⅰ.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1.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권리남용의 판단기준
Ⅲ.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
Ⅳ.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

본문내용

를 발생시킨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의 남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용된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남용된 권리행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상실선고(제924조)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 권리자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문제점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고유의 해결방법이 발견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이용되며, 성문법을 초월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사실을 이미 현실화시킨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과 이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단순히 비교형량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행위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적용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적용의 위험성이 크다. 당장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것에 의하여 장래에 법률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법의 형식적, 원칙적 적용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키워드

신의성실,   파생원칙,   권리남용,   권리남용금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