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상의 정치적 위험

목차

제 1절 정치적 위험의 정의
1. 정치적 위험의 정의
2. 정치적 위험의 구분

제2절 정치적 위험의 유형

제3절 정치적 위험의 원천과 영향
1. 정치적 위험의 원천
2. 정치적 위험의 영향
3. 국유화 및 재산수용

제4절 정치적 위험의 분석
1. 정치적 위험의 평가
2. 정치적 위험의 분석방법
3.주요 전문기관의 정치적 위험 분석기법

제5절 정치적 위험의 관리
1. 해외투자 이전의 관리전략
2. 해외투자 이후의 관리전략

본문내용

1989년에 이르러서는 196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다자간투자보증협회(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ssociation: MIGA)가 창설됨으로써 해외투자에 따른 재산수용 등에 대해 투자국과 피투자국 모두에게 조속히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MIGA는 세계은행그룹의 한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첫째, 대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시리보상을 보증하고, 둘째 회원국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MIGA는 이전위험과 권리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그리고 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을 보증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위험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갖가지 보험데도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보험제도는 해외직접투자에 수반되는 갖가지 위험 중 수용, 전쟁, 송금불능 등의 불가항력적인 비상위험에 대하여 발생손실의 일부를 보상하여 투자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수용위험은 피투자국 정부나 공공단체 등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②전쟁위험은 전쟁, 혁명, 내란 등 피투자국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및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③송금불능위험은 피투자국 정부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배당금 및 이자 포함)등의 본국송금 불능 등이다.
2. 해외투자 이후의 관리전략
1)정치적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영전략 활용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정치적 위험은 생산 및 로지스틱스(logistics)전략, 마케팅전략, 재무전략, 조직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첫째, 생산 및 로지스틱스전략
투자기업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생산 및 로지스틱스전략에는 원료 및 부품의 현지조달, 생산시설의 입지 선정, 수송에 대한 통제권 확보, 기술에 대한 통제권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 전략에서는 원료 및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피투자국 정부의 부가가지를 높이고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시설을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국경을 통과하는 오일 파이프라인과 같은 수송수단에 대한 통제권이나 주요 특허 및 공정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마케팅전략
투자기업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는 시장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와 브랜드 및 등록상표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권의 확보는 투자기업이 자신의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전략이다. 특히 투자기업이 공산품 수출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정치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상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 또 브랜드 및 등록상표에 대한 통제권도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셋째, 재무전략
투자기업의 협상력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재무전략으로는 투자지분의 최소화, 차입자금원의 다변화, 합자투자, 계약방식의 외환재무기법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자금의 대부분을 현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또 필요한 자금을 전세계 여러 지역의 자금원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면 정치적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현지기업 및 기관과의 합작투자나 헷징(hedging), 스왑(swap), 수출신용보험 등과 같은 외환재무기법을 이용해도 정치적 위험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넷째, 조직전략
조직전략도 정치적 위험을 크게 줄여 줄 수 있다. 여기에는 적합한 현지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정, 현지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라이센싱 제공, 관리계약을 통한 현지사업 경영 등의 방법이 있다. 또 지역본부를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조직전략이 될 수 있다.
2)실제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의 대응 방안
기업이 실제로 현지에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에는 정치적 위험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가능하다.
먼저 정치적 위험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위험이 수준이 별로 높지 않고 또 지금 당장 정치적 위험에 직면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활동을 계속해 가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산제품이나 사업지역을 다변화 하거나, 지분을 줄여 나가거나, 현지기업과의 합자투자를 추진하거나, 일부 공정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유화 및 재산수용 등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적 위험이 예견되거나 또는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상태라면, 정치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따른 수익을 조속히 회수하고, 해외자회사를 피투자국의 요구에 부응하게 운영하거나 또는 피투자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축소하거나 당해 해외사업을 다른 기업에게 매각 또는 청산하거나, 해외투자 자산을 본국으로 회수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재산이 이미 국유화되었거나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현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법률기관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정치적 위험에 직면한 경우의 전략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투자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치적 위험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시행한 이후 현지에서 선량한 기업시민으로 행동하면서 현지국의 경제발전 및 기술수준의 향상, 현지 관련산업의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을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제 경영 - 강태구(저)
현대국제 정치론-박광섭(저)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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