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생체인식 기술의 현황과 도입방향

목차

Ⅰ. 서론-----------------------------------------------------------1

Ⅱ. 생체인식기술의 주요내용
1. 생체인식개요
가. 개념적 정의
나. 절차적 과정
2. 생체인식기술
가. 구문별 구조
나. 기술별 특성

Ⅲ. 생체인식기술의 도입현황
- 미국과 영국의 출입국관리 서비스와 전자신분증
1. 도입배경
2. 미국정부의 전자여권 및 생체인증시스템 도입현황
가. 개요
나. 미국의 ePassport 추진 및 관련국 동향
3. 생체인식ㆍ전자신분증 도입 추진 현황
가. 영국 Biometric ID Card Plan
나. 미국 전자신분증(Electronic ID Card) 도입현황

Ⅳ. 우리나라의 부처별 현황과 계획
1. 부처별 사업추진 현황
2. 정부의 계획현황

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 출처가 없는 표의 경우 본인 작성임을 밝힘.

본문내용

자들은 우려했다.
세계 생체인식 여권 시스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범서비스도 준비하지 않는 등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자신분증 등과 같은 생체인식기술이 시민을 제재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즉 생체인식기술이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민의 83.8%가 생체인식기술의 도입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국관리 등과 관련하여 생체여권을 도입할 경우 사용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의향이 있는 주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와 간편성을 꼽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인식포럼이 2003년 9월부터 인천공항 이용자 500명을 포함한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생체인식기술여권도입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시민들 중 69.1%가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가운데 20.2%는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한 시민의 83.8%가 생체여권이 도입될 경우 사용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긍정적인 의사가 있는 반면에 분명한 것은 생체인식기술이 인권 침해, 사생활침해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생체 인식 기술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른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IT제품들에 접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IT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산업육성으로 단기적 고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인식기술 분야에 있어 기회 요인과 제약 요인을 파악하여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 10> 생체인식기술 분야의 기회 및 제약요인 분석 디지털 신호인식 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2.12
기술분야
기회요인
제약요인
보안
(인증)
- 생체 인식 협의회 구성
- 외국에 비하여 국민의 거부감 적고,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국민 성향
- 미테러사태이후 보안 및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스마트카드, PKI 등 타 인증기술과의 공존가능성
- 알고리즘에 대한 원천 기술 부족 및 낙후성
- 전문 기술 인력 부족
- 보안 인증 관련 표준화 작업의 지연
- 프라이버시와 생체인식에 관련된 법제도 미비
- 많은 원천기술이 외국의 특허에 걸려 있음
Ⅵ. 결론
생체인식기술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개별 국가의 기업들간에도 생체인식기술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확대의 기회를 포착하여 생체인식기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특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해 출입국 통제 등에 활용하고자 미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한 보안관련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하는 생체인식기술의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현재 생체인식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의 중요성이 부각된 곳이기 때문이다.
생체인식기술시장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가능성을 키워 우리의 주요 시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체인식기술은 뛰어나다, 해양수산부가 외항선원의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원증명서에 생체정보를 첨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정보기술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대정보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기술을 가진 곳은 3곳 밖에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생체인식기술 수준을 알만하다. 문제는 생체인식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다. 분명 9ㆍ11테러 이후 국가 보안의 증대가 강화되어서 생체인식기술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으로서도 정부는 관련기술을 가진 기업을 후원하고 그 기술을 다른 IT기술과 결합시키거나 국가 행정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체인식기술은 보안이나 편리함에서 그 이점이 탁월하다. 그리고 다른 기술들과의 결합도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처럼 말이다.
생체인식기술은 분명 국가적 차원이나 기업적 차원에서도 분명 필요한 기술이며 앞으로 정보기술(I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기술(BT)을 접목시킨 생체인식이 급속히 성장하여 정보기술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생체인식은 기술적 진화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태인식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수집한 자료는 어디에 쓰이는가 즉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데이터 주체, 데이터보관장소와 보관방법, 수집되고 있는 이유를 비롯해 데이터베이스 공유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생체인식에 대한 사회적, 법ㆍ제도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부정적 시각을 버리기 위한 인식제고의 노력이 함께 요청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철현, PKI-전자서명과 인증제도-, 다산출판사, 2003
생체 인식 기술, 표준화, 시장 동향 분석 /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동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출입국 관리 서비스를 위한 생체 인식 기술 현황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디지털 신호인식기술/과학기술위원회, 2002.12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동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4
< 참고사이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 http://library.etri.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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