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기구] 기획기구(organization for planning)의 의의, 정부기획기구의 기능과 형태, 우리나라(한국)의 기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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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획기구] 기획기구(organization for planning)의 의의, 정부기획기구의 기능과 형태, 우리나라(한국)의 기획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기획기구

Ⅰ. 의의

Ⅱ. 정부기획기능의 배분

Ⅲ. 정부기획기구의 기능

Ⅳ.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및 한국의 기획기구

1.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1) 행정수반직속형
2) 내각수반직속형
3) 독립형
4) 기획전담부처형
5) 병설형
2. 한국의 기획기구

본문내용

형으로, 전적으로 기획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능률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기획부장관이 내각이나 국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획기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속한 기획의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이 이 유형의 예라 하겠다.
(5) 병설형
중앙기획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기구를 어떤 행정부서 내에 병설하는 형태이다. 대체로 재무부에 병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획기구와 예산기구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의 마찰을 없애며, 기획예산전문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획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예산에 치중하는 기획으로 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2) 한국의 기획기구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기획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기획 총괄하고 조세 외환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 계산을 관리하고, 재정정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협의 조정,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밑에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제 1 차관과 및 기획예산처업무를 맡는 제 2 차관이 있다. 산하 외청으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시작되었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하였고,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었고, 199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축소되고, 이후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출범하였다. 이후 정책기획 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예산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2008년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다. 기획재정부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정책국: 중 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2) 정책조정국: 주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3) 국고국: 국고, 국유계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4) 국제금융국: 외국환 및 국제금용에 관한 정책의 총괄
(5) 경제협력국: 대외관련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 기획 입안 및 조정
(6) 세제실 : 조세정책 및 연도별 세입의 기획 입안 및 총괄 조정
(7) 예산실 : 예산정책 및 연도별 세출의 기획 입안 및 총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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