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공직자 윤리

소개글

[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공직자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2.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란

3.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기타 요인

4. 공직자 공직윤리의 필요성

5.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유형
1) 행위의 내용에 따른 부패
2) 부패의 수단을 기준한 분류
3) 제도화 우발적 부패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적 정책의 문제점
2) 부패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의 문제점
3)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점
4) 공직관 및 윤리교육의 문제점

8.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개선방안
1) 공직자의 가치관의 확립
2) 공직자의 윤리적 덕목의 실천
3) 행정환경의 개선
4) 외부통제 기능의 강화
5) 행정통제의 강화
6) 내부통제
7)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8) 내부고발자의 보호
9) 인사제도의 합리화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기를 원한다면 구성원들의 내부고발을 억제하여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의 기회를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조직 내의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내부고발에 대한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이다. 내부고발을 마치 조직에 대하여 ‘불만’을 지닌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이나 동료들을 배신하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오히려 조직의 병리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건전한 사고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조직내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윤리자문가를 조직내에 배치하거나, 내부고발이 있어야 할 조건을 개발하고 명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선택에 대한 부담이나 갈등없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방안은 내부고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내부고발로 인하여 부당한 처사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여주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거나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조직내에 설치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부담없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통로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9) 인사제도의 합리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여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기하려면 정실, 상납이나 외부압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온 인사권의 행사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할 것이 필요하다. 승진제도는 유능한 공무원의 계속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승진은 공무원의 성공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능력발전의 적극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여 준다. 그러나 승진제도가 제도적, 공식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금력, 정실 등 비공식적, 폐쇄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승진욕구가 강한 공직자는 상납 또는 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금전조달을 위한 부정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결정에 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근무실적보다 경력, 고참순위에 따라 또는 학벌, 정실, 인간관계, 외부압력의 작용으로 먼저 실질적 평정을 한 다음 형식적인 평정을 하는 ‘역산제’로 인하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그의 시정이 요구되고 근무평정이 승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 전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징계의 수단, 부정부패의 방지, 개인적 특혜의 수단 등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직, 전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행정의 능률향상 및 공무원 권태방지, 새로운 업무와 환경변화에 따른 근무의욕의 증대 등을 꾀하여야 하겠다.
9. 시사점
청렴은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중 하나가 청렴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렴이라는 말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탐욕이 없음은 기본이다. 탐욕이 없는 공직자가 성품과 행실도 높고 맑아야 한다는 뜻이다. 탐욕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높고 맑은 성품과 행실은 고결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에서 나온다. 고결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는 공직자만이 국민을 위해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爲政者)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때로는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게 엄벌을 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도 높이려 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부터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각종 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듯 한국사회에서 윤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부패의 문제였다. 이는 윤리의 스펙트럼에서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보다는 저차원적인 부패와 관련하여 발생했던 사회문제의 빈도가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계, 공직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윤리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는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보다 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논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현재는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국민의 정부시절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당면목표는 부패방지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총체적으로 정치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정당정치를 이룩하려면 정치자금의 주요부분을 그 자체로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한 방도로서는 정당은 대중의 기반 위에서 많은 수의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 분명한 직업과 능력을 가진 당원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국가로서는 선거의 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되도록 힘쓰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의 분산 양성화,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에 의한 정치풍토의 쇄신을 통하여 행정에 건전한 정치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정치오염에 의한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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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관(1994). 공직윤리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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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2007).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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