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구조 및 관계

소개글

한중 무역구조 및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WTO 가입이후 한․중 무역의 변화와 중국의 성장 [p.1~]
⑴ 무역 및 투자 증대
⑵ 대중국 투자구조 변화
⑶ 경제협력 증대
⑷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협력

2. 한․중 교역 및 중국 대외무역 동향(2002. 9月 현재) [p.5~]
⑴ 우리나라 전체 교역동향
⑵ 한중 교역동향
⑶ 중국의 수출입동향
⑷ 한국의 對中國 主要品目別 輸出(금액순)
⑸ 한국의 對中國 主要品目別 輸入(금액순)
⑹ 중국 수출확대 가능품목

3. 한․중 경제 협력 [p.13~]
◎ 5대 협력사업 추진현황
◎ 유상원조(EDCF)
◎ 무상원조

4. 중국시장의 특징 및 한․중 투자 현황 [p.18~]
◎ 중국시장의 특징
◎ 투자 금액 및 건수 동향
◎ 업종별 동향
◎ 투자형태별 동향
◎ 지역별 투자 동향
◎ WTO 체제하의 對中 외국인투자

5. 대중국 무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 [p.25~p.26]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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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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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54
2000
금액
93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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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3
64
10
7
21
30
378
건수
298
111
72
66
46
39
29
18
22
52
753
2001
금액
171
34
10
98
13
57
29
13
26
41
473
건수
416
135
54
82
64
61
69
30
34
75
1,020
2002.5
금액
69
24
2
17
10
47
23
12
23
24
252
건수
161
56
16
41
28
33
37
14
17
34
437
누계
금액
1,607
589
175
767
406
672
509
234
216
510
5,685
건수
2,185
1,165
620
600
373
354
282
155
162
629
6,52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WTO 체제하의 對中 외국인투자
▲ WTO 가입으로 對中 외국인투자 동향 현저한 변화 예상
㈎ WTO 가입(2001. 10)으로 중국은 대외교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
⇒ 향후 2∼5년간의 WTO 규약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는 對中 외국인투자의 상당한 변화 예상
㈏ 서비스업 분야
⇒ 현재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제약은 매우 강한 편임.
⇒ 그러나 중국은 WTO「전화통신 및 금융서비스 기본협정」에 가입해야 되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개방과 소유구조 제한을 완화할 예정임.
⇒ 전화통신, 금융, IT, 관광, 광고 및 전문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이들 분야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예상됨.
㈐ 제조업 분야
⇒ 현재 제조업 분야는 이미 대부분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음.
⇒ 따라서 WTO 가입이 곧바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 심지어 WTO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로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등과 같은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심했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기술이전, R&D 투자, 교역 및 외환수지 균형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 완화조치들은 외국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예정임.
㈑ 투자규모 측면
⇒ 對中 외국인 투자는 단기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연간 400∼500억불 수준 유지
*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중국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과 자유화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투자확대에는 관망자세 견지
⇒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외국인 투자붐으로 연간 600억불을 상회
⇒ 장기적으로 국제 M&A가 허용될 경우, 對中 외국인 투자 규모는 연간 1,000억불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결론】
5. 대중국 무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
㈎ 한국상품·기술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필요
- 중국은 이미 천연섬유, 의류, 완구, 식품, 잡제품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철강, 가전, 오토바이, 석유화학 등 단순 자본집약적 분야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
- 한국상품의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 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절실
- R&D 투자를 통한 수출상품 구조의 고도화 및 구조전환 노력 확대 등
㈏ 대중 원가절감형 투자보다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을 감안,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로 전환 모색 필요
- 특히 서부대개발 관련, 중국은 중앙정부 재원의 약 70%를 투입할 예정인바, 서부지역의 구매력 증대 예상
㈐ 서비스시장에의 진입 노력 확대
- 중국의 WTO 가입이후에는 서비스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개방될 것이므로, 유통, 광고, 판촉자문, 물류, 금융부문 등에서의 중국시장 진입확대 노력 필요
㈑ 중국시장 진입방식의 다양화
- 서비스부문 투자를 제외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인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 또는 직접투자방식외 기술 라이센싱, 서부대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관련 M&A 등 위험성이 적은 시장진입방식 검토 필요
㈒ 진출 우리기업의 주재국 법률준수
- WTO가입은 중국에 있어서 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앞으로는 점차 ‘관세’(關係)와 재량권보다는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임.
㈓ 중국은 WTO 가입으로 더욱 외국인투자의 주요 관심국으로 부상할 것임.
⇒ 향후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하여 對中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의 주업종으로 등장
⇒ WTO 가입은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로 장기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자유화된 산업 및 무역정책은 중국 시장내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중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일 뿐 아니라 실질 구매력 기준 GDP가 일본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시장규모 측면에서나 시장의 역동성 측면에서 독자적인 시장개척 능력을 갖춘 對中 투자 증대 필요
㈕ 저임금을 이용한 소규모 노동집약적 對中 투자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변화와 중국내 산업발전 및 이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만큼 중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첨단 제조업과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對中 투자진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투자지역 측면에서는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실질구매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해 및 광동지역을 대상으로 내수를 겨냥한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와 아울러 서부대개발 정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선점적 진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특정 산업측면에서는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IT 및 벤처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한·중 정보통신 장관회담(2001.10) 등을 계기로 IT 협력사업을 확대
⇒ 보안솔루션, 교환기, 디지털 통신장비 및 파장분할 다중화기 설비 등과 같은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결론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많은 변수들의 작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대중국 무역에서는 앞으로 세계경제판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한중 무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중무역,   대중국 무역,   대외무역,   중국무역,   대중국투자